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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해외출장 후 루푸스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최신 판례>


해외출장 중의 과중한 신체적 피로가 질병을 악화시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고인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화장품 개발 전문업체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고인은 2016년에 한 달 가량 중국에서 진행된 연수과정에 참가했는데, 연수 도중 얼굴과 다리가 붓고 보행 시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귀국했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루푸스 진단을 받고 치료 중 뇌내출혈이 발생했으며 약 2개월 뒤 사망했습니다.


고인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업무관련성이 낮고 귀국 전 1주일동안 근무한 시간이 일상 업무시간보다 과하게 증가하지 않았으며 만성적으로 과로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던 사건입니다.


위 재판부는, 루푸스 환자는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증상이 완화되고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생기지는 않는데, 고인은 연수 참여 무렵 루푸스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초기에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고 3주간 상당한 거리를 여행하면서 과중한 신체적 피로와 다량의 자외선에 노출된 결과 루푸스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돼 뇌내출혈이 일어나 사망했다고 보고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기사 :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701&fbclid=IwAR28Nv-E3EDXXqOxoQg0-KYPNl1iZb2lVMx2dkzI7uJ1TuhNLy1VD-ScT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