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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법원 “전 직장 문제로 기소됐다고 무급휴직 처분, 부당해”

<최신 판례>


이전 직장에서의 비위문제로 기소됐다는 이유로 현재 직장에서 무급휴직을 당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제약회사 간부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를 상대로 낸 부당휴직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2015년에 다른 제약회사로 이직한 A씨는 전 회사에서의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2016.8.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됐는데 회사는 사직을 권유하며 1심 판결시까지 무급휴직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휴직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모두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위 재판부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직 처분을 내릴 때는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를 제공할 수 없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하다”며, 원고는 불구속 상태이므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사례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기소된 것은 전 직장에서의 일 때문이고 현재 회사에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고, 원고가 불법 리베이트로 기소된 것만으로도 고객과의 신뢰관계가 훼손될 수 있고 리더십에 타격을 받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회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고객들이 회사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와 함께 근무한 직원들도 리더십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위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 관련 기사 : https://www.vop.co.kr/A00001421097.html?fbclid=IwAR1sJQevoB_P-0jI1QV5Ujx-G8Xw4L3ef0kJhdx13JSG_VH-x9S0TqckwL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