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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회사 상대 소송·진정시 성과급 감액하는 단체협약… 근로자의 재판청구권 침해"

<최신 판례>


‘회사를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는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해 당해 연도에 종결되지 않은 자는 개인별 성과급의 10%만 지급’하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 등의 민원을 제기한 자는 격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8-3부(재판장 정지영 부장판사)는, 노동자 9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대구의 A사는 2014.1. 노조와 성과급 지급기준을 정하는 단체협약 부속합의를 맺으면서 '회사를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는 진정서·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소송을 제기해 당해 연도에 종결되지 아니한 자는 개인별 성과급의 10%만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고, 2014.7.는 격려금 관련 합의를 체결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 등의 민원을 제기한 자는 그 결과와 관계없이 격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한편, 위 노동자들은 2013년에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관련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17.12. 기각됐는데, 2014.1. 및 7. 체결된 위 단체협약에 따라 성과급은 10%만 지급받고 격려금은 받지 못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입닌다.


위 재판부는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등이 붙어있다면 이는 무효가 될 수 있다"면서, "A사는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 경제적 약자인 이씨 등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성과급·격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단체협약상의 이런 지급기준은 이씨 등의 헌법상 권리인 재판청구권을 현저하게 침해해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기사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4544&fbclid=IwAR08tQ_y2QOuH4JxWMKAdVx06y8efBad_jzdYp6F5vJLzIZjMVFNTKE_c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