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경이미지

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법원, 사용자가 대납한 4대 보험료 노동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어"

<최신 판례>


중소병원에서는 이른바 '네트(net)제'(사대보험료 노동자 본인 부담분과 갑근세 등 세금까지 사용자가 부담하여 임금을 실수령액 기준 고정금액으로 약정하는 방식) 임금체계가 여전히 많은데요.


이런 임금체계는 세금과 관련한 분쟁을 낳기도 하고 각종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자가 문제제기를 하면 역으로 사용자가 부당이득이라고 역공을 하는 문제를 만들기도 하죠.


간호조무사가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못해 소송을 제기하자 병원이 그동안 대납해준 사대보험료와 세금을 반환하라며 간호조무사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이 간호조무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담당한 인청지방법원 부천지원 재판부는, 사용자가 납부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노동자 대신 납부해주기로 하고 이를 제외한 고정금액의 임금을 약정한 것이므로 민법상 비채변제("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에 해당하여 노동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기사 :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4081&fbclid=IwAR0QNAXre5H1qZWLIrMSZdSsMUoC5ExC9l7jP_EgWaN3ptNPayneULmx2n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