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경이미지

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법원, 2012년 MBC 계약직 아나운서 기간만료.. 부당해고"

<최신 판례>


문화방송(MBC)이 2012년 이른바 ‘프리랜서 뉴스앵커’로 선발하여 ‘프리랜서 업무위임계약’과 ‘출연계약’을 체결하며 5년여간 일을 시키다가 계약해지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MBC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2012.4. ‘프리랜서 뉴스앵커’로 선발된 유모 아나운서는 계약갱신을 거치다가 2017.12. 계약해지를 당했습니다.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해고로 판정이 났던 사건입니다.


문화방송은 유 아나운서가 문화방송과 프리랜서 업무위임계약, 출연계약을 체결한 자유직업소득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다른 아나운서들과는 달리 뉴스 프로그램 앵커 업무만을 수행했고 문화방송이 유 아나운서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위 재판부는, 유 아나운서가 업무수행을 위해 문화방송이 일방적으로 정한 시간에 사전 연습을 해야 했고 방송이 이뤄진 뒤에도 수행한 업무내용에 대해 세부적인 수정 지시를 받았으며, 문화방송이 제작하는 방송 프로그램에만 출연해야 하여 관계가 전속적이고 배타적이었다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했으며, 그렇다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라 근무기간 2년이 넘는 때에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됐으므로 기간만료에 따른 계약해지는 부당해고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기사 : https://news.v.daum.net/v/20190721090018456?fbclid=IwAR0IQQ8ROyrOS_o6jIyJU8QWjJIqsa3u5XEvExq5PqJee93H3_rZzDWIRZ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