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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노동법‧제도> "7월 17일부터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

<최신 노동법‧제도>


올해 3월에, 채용비리 방지를 위해 부당한 청탁 등을 금지하고 채용 시 용모나 혼인 여부 등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이 개정됐고 7.17.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죠.

관련하여 개정 법률 내용 위반 시의 구체적인 과태료의 기준이 채용절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해졌습니다.(7.17. 시행)


-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하는 경우, 1회 위반 시 1,500만 원, 2회 이상 위반 시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용모·키·체중,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 자매의 학력·직업·재산에 대한 개인 정보를 요구할 경우, 1회 위반 시 300만 원, 2회 위반 시 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3회 이상 위반 시부터는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이 법과 시행령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