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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법원, 국민카드 '불법파견' 운전기사 직접 고용하라"

<최신 판례>


KB국민은행과 국민카드를 합쳐서 2년 넘게 임원 운전기사로 일했던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들에 대해 국민카드의 직접고용의무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2부(박성인 부장판사)는, 국민카드에서 임원 운전기사로 일하다가 퇴사한 2명의 노동자가 국민카드를 상대로 낸 고용의무이행 등 소송에서, 국민카드가 KB국민은행의 사용사업주 지위를 이어받았으므로 양사에서 일한 기간을 모두 합산해서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용역업체 소속으로 2011.2.21.~28.까지 국민은행 임원 운전기사로 일했고, 국민은행이 신용카드사업 부문을 분할해 2011.3.2. 국민카드가 설립되자 국민카드로 자리를 옮긴 임원들의 운전기사로 2013.2.28.까지 근무했습니다. 참고로, 이들은 용역업체로부터 업무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았고 국민카드 소속 운전기사들과 사실상 같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퇴직 후 약 5년이 지난 2017.10. 국민카드가 이른바 불법파견관계 하에서 2년 넘게 본인들을 사용했으므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위 재판부는, 회사 분할법리에 따라 신설회사에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묵시적 합의에 따라 사용자지위가 승계됐다고 판단하고 이 노동자들의 실제 파견기간은 2011.2.21.부터 2013.2.28.까지로 2년이 넘었다고 보아, 근로자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국민카드는 이 노동자들이 퇴직 후 약 5년간 어떤 권리 주장도 하지 않다가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실효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들이 2012.8. 국민은행을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낸 소송의 확정판결이 2017.3.에 나온 점 등을 들어 회사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관련기사 : http://www.fnnews.com/news/201907121411249475?fbclid=IwAR37L6kZSjsPZqNA9MK6KNDenUyM1F0XeYI6IRMIbyDESJA62-0CFNYE6P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