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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법원,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 근로자 인정…"퇴직금 지급하라""

<최신 판례>


이른바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미용실 대표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헤어디자이너인 A와 B는 처음에는 고정적인 급여를 받다가 이후 인센티브를 받는 이른바 프리랜서로 전환됐고 퇴직 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1심에 이어 위 항소심 재판부 역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그 실질로 판단해야 한다며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 관련기사 :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567&fbclid=IwAR1ywFt66ukgPPfzHN9X1TiiY8RAa4yYDXxeFwbkb893lmVLdaPXIapIT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