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경이미지

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법원, 강의 준비도 근로시간... 대학 시간강사 퇴직금 지급 판결"

<최신 판례>


작년 10월에, 주당 6시간 정도로 강의를 해온 시간강사를 이른바 초단시간근로자(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로서 퇴직금제도 적용제외 대상)로 볼 수 없다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결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 법원의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대학 시간강사의 강의준비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4부(남해광 부장판사)는 대학 시간강사였던 ㄱ씨가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대학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3년 6개월간 조선대 교양학부 시간강사로 근무했던 ㄱ씨는, 근로계약서에는 강의시간만 근무시간으로 되어 있고 강의시간이 주 15시간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른바 초단시간근로자라면서 대학측이 퇴직금을 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자료수집·수강생 평가·학사행정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학교 측도 강사에게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기사 : https://news.v.daum.net/v/20190630085659046?fbclid=IwAR1h6__IyeXZeeDsSCFksj9e20DZKO4XrsKy_x9YgUc2bD4w1f6UATzNK8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