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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법원, 경영상 위기 없이 노동조합 가입자만 해고는 부당해고"

<최신 판례>


제주의 한 호텔이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없음에도 노조에 가입한 직원들에 대해서만 정리해고한 사건에서 법원이 부당해고이자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이 호텔 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2016.7. 개관한 이 호텔에 2017.6. 노조가 설립되었고, 사측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2018.2. 식음·조리부문을 식음영업전문회사에 영업양도하기로 결정하고 양수회사로의 고용승계에 동의하지 않는 노동자들을 2018.6. 정리해고 했던 사건입니다.


- 관련기사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0707010004141&fbclid=IwAR1vTdYnMy1Zo0k1EeJav-CaHhPkXZ9YR1Ird3favtHFVm2tPtXDUHzz1q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