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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회사 장례지원 업무 뒤 지병 악화 사망..법원 업무재해"

<최신 판례>


기존 질병이 있었더라도 회사 내 장례지원 업무를 맡은 뒤 과로로 심부전이 악화돼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업무상 재해 인정 소송에서 유족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16년 2월 말 부서원의 장인상이 생기자 사흘간 장례지원팀장을 맡아 일했고 장례식 둘째 날부터 가슴 뻐근함과 기침, 소화불량, 어지럼증 등을 호소했는데 장례가 끝난 다음 날 복통 등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다가 급성 충수염(맹장염) 수술을 받고 사흘 뒤 심부전에 의한 심인성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맹장염 수술에 따른 기저질환 악화에 따른 사망이라며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위 재판부는, “A씨의 발병 전 1주일 근무시간은 66시간48분으로 통상의 평균 근무시간보다 30% 넘게 증가”했고 “수술뿐 아니라 업무상 과로 역시 심부전의 악화 원인이라고 봐야 타당하다”며 “A씨의 기존 질병인 심부전이 장례지원팀 업무와 연관된 과로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돼 사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유족급여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기사 : https://news.v.daum.net/v/20190708105538105?fbclid=IwAR0_XCom8VtpVgprxYT7FxNK1zMvkLszFJAl5NTuVuk3r1Hzb33_S-yBlH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