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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법원, '기대권' 인정되지만..업무 여건 변화로 계약해지 결정은 합리적"

<최신 판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담당 업무의 대폭 축소 등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면 계약해지는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KDB산업은행이 4년간 계약을 이어온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행한 계약해지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갱신거절이라며 이와 다르게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위 재판부는, “A씨의 업무 중 신규점포 신설 업무는 소멸했지만 점포 이전 및 리모델링 업무는 소멸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며 “피고 보조참가인 A씨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당시 산은의 경영여건 변화로 점포 개설이 사실상 중단되고 기존 점포의 통·폐합으로 담당 인원의 감축이 진행되고 있었다”며 “점포 신설 업무에 대응하기 위해 A씨를 채용한 점을 고려하면 이같은 업무수요 및 여건의 변화는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중요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한편, 동료들 간 상호 평가에서 A씨가 상대적으로 낮은 등수를 받은 점에 대해서도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기사 : https://news.v.daum.net/v/20190630110017194?fbclid=IwAR1NfW4IoXrDaelYS9WtxNbF3yNw9LfPgEVl4EKNNlY8zkBkGF2_tm7CX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