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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법원, 불륜 드러나 면직된 한국은행 간부...처분 정당"

<최신 판례>


이른바 불륜을 저질러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부장 최형표)는, 한국은행의 간부 A씨가 한국은행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 했습니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유부녀인 B씨와 혼외정사 등의 관계를 가졌고 이를 안 B씨의 남편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관련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게 되고 한국은행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와 질책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팀장급이었던 A씨를 팀원으로 발령하고 징계절차를 밟아 해고하였습니다.


A씨는 이미 팀원으로 강등되었으니 해고는 이중징계에 해당하고 사생활의 영역에서 벌어진 일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사내 성희롱을 행한 다른 직원들의 징계전례와 비교해볼 때 형평성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재판부는, 강등은 징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고, “한국은행의 취업규칙에는 직원이 ‘한국은행 내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은행의 명예를 손상했을 경우, 혹은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징계한다’고 돼 있다”며 “한국은행의 징계양정 기준에는 직원이 법 준수 및 지시이행 의무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정직 내지 면직 처분을 하도록 나와 있다”면서 “원고의 부정행위는 언론 보도 등으로 세간에 알려졌고, 한국은행은 국정감사에서 질책받는 등 사회적 평가 내지 명예가 현저히 훼손됐다”며 “이처럼 원고의 부정행위로 둘 사이의 신뢰 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여 면직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기사 : https://news.v.daum.net/v/20190702101732407?fbclid=IwAR2gZRQKGmgrM0-DKVJQNO8UrDDHgW4pHLTOzYVoy9v5xpRgYAWq4OfYJt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