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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버스기사 면허 취소가 정지로 감경됐다면 당연퇴직도 무효"

<최신 판례>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고속버스 운전기사에게 회사가 행한 당연퇴직 통보는 실질적으로 해고인데, 이후 이의제기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정지처분으로 변경됐다면 당연퇴직 사유가 없어졌으므로 해고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유헌종)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위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노동자는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 승무정지의 징계를 당했고 승무정지기간 중 벌점 140점으로 경찰청으로부터 면허취소를 당했는데 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지자마자 회사는 이 노동자를 당연퇴직조치 했습니다.
이후 노동자가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경찰청은 이의를 받아들여 면허취소처분을 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당연퇴직처리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일단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상 당연퇴직이 아니라 해고에 해당한다고 봤고, “회사가 당연퇴직조항에서 '승무원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당연퇴직사유로 정한 것은 '운전면허가 적법하게 취소돼 승무원이 근로계약에 따른 운전업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돼 사용자가 근로자를 당연퇴직시켜도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를 의미한다”고 전제 한 후 “그런데 회사는 면허 취소일에 곧바로 당연퇴직을 내렸고, 장씨가 면허취소를 다투고 있었음을 알수 있었는데다 승무정지 기간에 임금지급 의무도 면제되는데 서둘러 당연퇴직을 내릴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었고 실제로 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된 점을 볼 때 장씨가 이의제기할 여지가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당연퇴직조항에서 정한 당연퇴직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면허 정지 효력도 정직기간 종료 이후 7일이 지난 후에 만료되는 것을 볼 때, 7일 때문에 회사 영업활동에 큰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고를 이유로 이미 승무정지(정직)처분을 받았고, 이후 면허 취소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되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기사 : http://worklaw.co.kr/view/view.asp?accessSite=Daum&accessMethod=Search&accessMenu=News&in_cate=117&in_cate2=1048&gopage=1&bi_pidx=29489&fbclid=IwAR1T232wxWhDLsMc2SoTNc5eKMopnCg-RTdgJLzXyX2qGBRMGfNVBGwCBV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