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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교통사고 내면 무사고수당 회수하는 근로계약은 위법"

<최신 판례>


매월 고정액의 무사고수당을 지급하되 교통사고 발생 시 기 지급된 3개월치 수당을 반환하기로 한 근로계약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상 위약예정금지규정 위반으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버스회사에서 퇴직한 노동자가 회사의 대표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고소한 형사사건의 상고심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벌금 50만원)


재판 과정에서 쟁점은 무사고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는데, 1심과 2심 법원은 “무사고 승무수당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됐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봤고,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조항(“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에 근거하여 대법원은 “사측과 교통사고시 무사고수당을 반납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법 취지를 감안했을 때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기사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144&fbclid=IwAR2ZThwzX0SceV8_sfh9MB2PvcdIgDRdO3utvEpwDdx7iAbuHKidXCpCl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