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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노동법·제도> 7.1.부터 시행되는 노동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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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제도>


2019년도 벌써 절반이 지나가네요. 7.1.부터 시행되는 노동법·제도 몇 가지 안내 드립니다.


1.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 7.1.부터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기존의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19-31호.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 민사 확정 판결 등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
- 체당금제도는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제도인데, ‘일반체당금’은 퇴직한 노동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소액체당금’은 기업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체불을 당한 노동자가 법원의 확정 판결 등(판결, 조정, 명령, 결정)을 받으면 지원되는 제도죠.(2015.7.부터 시행된 제도)
- 체당금 항목별(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상한액은 700만원, 총 상한액은 최대 1,0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참고로, 체당금의 지급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이고 일반체당금의 상한액은 총 1,800만원이죠. 일반체당금신청 접수기관은 지방노동관서(노동청 및 노동지청)이고(지급기관은 근로복지공단), 소액체당금신청 접수 및 지급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입니다.


2.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해서도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 7.1.부터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아래 3종류)에 대해서도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원의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됩니다.(제도 시행일 이전에 출산한 여성에 대해서는 30일 단위로 계산해 7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 지급)
- 이번 제도 적용대상인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아래 3종류의 여성입니다.
1) 1인사업자 :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개인사업자등록증을 가진 단독 사업인
2) 특수형태근로자와 자유계약자(프리랜서) : 출산 전 18개월 중에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경우
3)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①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 요건(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휴가 종료일 전까지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 안 되는 자, ②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의 근로자와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근로자(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③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
-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출산축하금)과는 다른 제도이므로 중복 여부는 상관없으며,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참고로, 정부 제도를 소개하는 내용이라 ‘특수형태근로자’ 등의 용어는 정부의 표현을 따랐음을 밝힙니다.


3.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


1) 대규모 기업의 저소득 노동자에게도 직업훈련비 지급


- 대규모 기업에 다니는 45세 미만 노동자라도 일정 소득 이하(2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7.1.부터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훈련비는 1인당 연 200만 원(5년간 300만 원 한도)까지 지급)
- 참고로, 그동안은 대규모 기업 소속 노동자의 경우에는 4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직업훈련비를 지원했었습니다.


2)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 완화


- 7.1.부터 자영업자(상시 사용 근로자 수가 49인 이하인 사업의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이 완화됩니다.
- 그동안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개업하고 5년 안에 신청해야만 가능했으나 7.1.부터는 개업일과 관계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는 경우(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한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