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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출근 중 빙판길서 넘어져 부상 당해도 산재 인정"

<최신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법률 제14933호)에 따라 2018.1.1.부터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외에도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됐죠.

2018.1. 공사 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지하철 출구 근처 횡단보도 앞 빙판길에서 넘어져 오른쪽 어깨를 다친 노동자 A씨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건설사 작업반장이던 노동자 A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가 사고 이전에도 오른쪽 어깨 부상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사실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위 판사는, “이번 사건 전후로 A씨 어깨의 부상 정도가 현저하게 커졌다”며 “만성 파열이 아닌 사고로 인한 급성 외상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증언 등에 따르면 해당 사고는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는 도중에 실제로 발생했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기사 : http://news1.kr/articles/?3534278&fbclid=IwAR2AsN7d575HwJVDDRFhYzuPEt6X6k9rtcuuVRdzbIOp6frE81GdxSsvLX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