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경이미지

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현대차 대리점 영업사원도 노동자..노조 권리 인정해야"

<최신 판례>


현대·기아차 판매대리점들이 이른바 카마스터라 불리는 판매영업사원들에 대해 행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이 고등법원에서도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현대차 금암판매대리점주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인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현대차 금암대리점에서 일했던 카마스터 9명은 2015년 자동차판매연대노조(현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를 설립하고 활동했다는 이유로 판매용역계약이 해지됐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이들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하고 원직복직의 구제명령을 했던 사건입니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잇따라 카마스터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단을 일관되게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현대·기아차 판매대리점들은 노조의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 관련기사 : https://news.v.daum.net/v/20190116172515678?fbclid=IwAR0ORu4ZiT_rtPlaH6LxuuVUpLr__rrzhTqFtu94DF8cnTgKGq4niiZYcb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