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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대전지법, 장애인 활동보조인에 연장근로수당·연차수당 지급해야"

<최신 판례>


정부보조금을 지원받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한 활동보조인에게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형사부(부장판사 박병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단체 대표의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장애인단체의 대표는,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할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에 불과해 자신과 장애인활동보조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만큼 근로기준법상 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던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장애인단체(대표)와 활동보조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정부보조금으로 임금을 지급한 점과 임금에서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점을 감안할 때 근로계약관계 하에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을 지급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기사 :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330&fbclid=IwAR0IJ8iOXp-hTFLJG_iBTnVGO8shNmG4-eKbhY80E1IKxCAf-Kyc4iZ6y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