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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법원, 도급 계약 신문배달원도 지휘감독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방해고 안 돼"

<최신 판례>


도급계약을 맺고 일한 신문배달원도 업체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유진현)는, 광주의 신문배포대행업체(S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S사가 업무 내용을 직접 정해 구체적으로 지시했고, 출근 시간이나 조회 시간, 그 변동 사항을 단체 문자로 알리기도 했다”면서 “S사가 신문 배포 업무 전반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보인다”며 신문배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독자적인 사업자라는 S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S사의 지시에 따라 배포 업무를 하고 S사가 지정한 보수를 지급받았을 뿐 독자적인 방법으로 업무 내용과 범위를 스스로 확장·개척할 수 없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문배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는 만큼 S사가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근로자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이뤄진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여건 개선 등을 요구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기사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113500079&wlog_tag3=daum&fbclid=IwAR3ZrDV4fzPSrYXEK-VZuofMQRwz-_-oVCTQykclemOXyAZYK8nN59CH6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