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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제주지법, 임신부에게 시간외근로 시킨 업체에 벌금형"

<최신 판례>


「근로기준법」(제74조 제5항)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노동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킨 사용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면세점 대표와 판촉담당 매니저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015년 8월2일부터 9월22일까지 임신 중인 여성노동자에게 총 25차례에 걸쳐 28시간24분의 시간외근로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이 판사는, “여성 근로자의 임신 사실을 사용자가 확인했다면 시간외근로를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근로 상황을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했다”며 “사용자들은 A씨가 시간외근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묵인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기사 : http://news1.kr/articles/?3520372&fbclid=IwAR24VCbW9umqwRLDaBUA7O8QtWIeRmDT6DEe-BtVjt0ihsZdbLlByb3dwu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