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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98 <최신 판례> 사비로 떠난 연수에서 숨진 교사…법원 "공무상 재해" 법률센터 2021.01.16 1
997 <최신 노동법·제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법률센터 2021.01.16 0
996 <최신 노동법・제도> 경비노동자 관련「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법률센터 2021.01.05 20
995 <최신 판례> 법원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 퇴사한 직원들에 5억원 지급하라" 법률센터 2021.01.05 12
994 <최신 판례> 대법원 “노조파괴한 창조컨설팅과 발레오전장, 금속노조에 손해배상 해야” 법률센터 2021.01.02 30
993 <최신 판례> 대법원, 발병 전 12주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도 상당인과관계 인정된다면 과로사로 볼 수 있어 법률센터 2021.01.02 24
992 <최신 판례> “보조금 받으면 임금 줄게”...대법원, “조건부 임금 지급은 무효, 전액 줘야" 법률센터 2021.01.02 40
991 <최신 판례> '공무원에 준해…' 동아대 교수 임금소송 승소, 직원은 패소 법률센터 2021.01.02 14
990 <최신 판례> 서울아산병원 박선욱 간호사 죽음, 법원 “병원에 손배 책임” 법률센터 2021.01.02 9
989 <최신 판례> 38명 목숨 잃은 이천 화재참사…현장소장만 징역형, 시공사 법인은 벌금 법률센터 2021.01.02 11
988 <최신 판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 지급해야 법률센터 2020.12.29 23
987 <최신 판례> 대법 “기업인수 전 불법 저지른 직원…인수기업이 손해배상 청구 가능” 법률센터 2020.12.29 14
986 <최신 판례> 회사 대표가 회식자리서 여직원 '헤드락'… 대법원 "강제추행 해당" 법률센터 2020.12.29 16
985 <최신 판례> 공공기관 내 성폭력…“사용자도 책임 있다” 법원 판결 나와 법률센터 2020.12.29 17
984 <최신 판례>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행정규칙 내용이 노사합의안에 포함 됐다면 회사에 경감세액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법률센터 2020.12.21 27
983 <최신 판례> 근로자 사고사, 위험시설 사전교육 않은 사업주 유죄 법률센터 2020.12.21 11
982 <최신 판례> "쿠쿠 설치·수리기사는 근로자".. 쿠쿠, 퇴직금 소송서 패소 법률센터 2020.12.21 12
981 <최신 판례> 법원 “9년간 9개월짜리 근로계약 반복했어도 퇴직금 줘야” 법률센터 2020.12.21 35
980 <최신 판례>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달라" 전직 경찰관 60명 패소 법률센터 2020.12.17 24
979 <최신 판례> ‘노조탄압’ 박노황 무죄, 연합뉴스 내부 분노 “법원이 면죄부” 법률센터 2020.12.1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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