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경이미지

노동상담 - 연차유급휴가 문의드립니다.

근로시간ㆍ휴일ㆍ휴게
2021.07.30 09:45

연차유급휴가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44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또는 노동조합 남성
나이 30대
노동조합이 있나요? 아니오
근무기간 2년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직종 사무직
회사 유형(업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
사업장 내 노동자 수 5인미만
안녕하세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드립니다.

저는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17.11.01자에 입사했으며 현재 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사 날짜를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용자와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관한 의견이 갈려 여쭙습니다.

제가 다니는 사업장은 5인 이하이지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했고, 근로계약서에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라고 명시해놓았습니다.

1. 2017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는 1년 미만 근무일 때 11일, 1년 근속일 때 15일 총 26일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1년 근속 후 12일만 유급휴가를 받았습니다. 퇴사 시 이에 대한 보상을 요청할 수 있나요?

2. 2020년 11월 이후부터 저는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현재까지 사용한 것을 제외하면 9일이 남았습니다. 이를 퇴사 전에 몰아서 사용하고 퇴사하고자 하는데 사용자가 한달을 근무해야 하루의 연차휴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며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핵심은 5인 이하 사업장이지만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했고,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돼 있다면 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
    법률센터 2021.07.30 11:53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였고, 실제로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 왔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017.11.1. 입사한 경우라면
    1) 2017.11.1.~2018.10.31. : 11일
    2) 2018.11.1. : 15일
    3) 2019.11.1. : 15일
    4) 2020.11.1. : 16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상태이고, 이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 주십시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최진수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

    ■ 노동조건의 실질적인 개선과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노조 설립⋅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법률지원센터]는 노동자 사건 대리를 전문으로 하는 [노무법인 노동과인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험과 축적된 역량을 기반으로 노동자 권리구제에 특화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진정⋅고소 등 노동청 사건, 구제신청 등 노동위원회 사건, 산재신청 등 근로복지공단 사건, 기타 제 국가기관에 제기하는 각종 법률사건의 공인노무사 대리⋅대행이 필요한 경우 [노동법률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법률지원센터]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주신 분들에 한해 매달 노동법 소식지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립니다.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공해주신 개인정보는 위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뉴스레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