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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직무급제에서 호봉제전환과 관련되서 문의합니다.

조회 수 38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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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또는 노동조합 남성
나이 40대
노동조합이 있나요? 아니오
근무기간 2년이상
고용형태 기타
직종 서비스직
회사 유형(업종) 공공행정
사업장 내 노동자 수 30~99인

정부기관에 공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호봉제 전환과 관련해서 노사협의회를 하려고 하는데,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려고 합니다.

근로자대표선출에 따로 서식이 있는지, 그리고 그 근로자대표가 호봉제전환과 관련된 사업장노동자들에 권한대행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도 겸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직원해고를 하려고 하지는 않는데, 정년퇴직이나 자발적인 퇴사같은 자연감소이후 채용을 하지 않는 형태로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는데....이것을 막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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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센터 2021.07.30 15:56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1. 노사협의회는 노사동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중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근로자위원이지 근로자대표는 아닙니다)은 근로자가 선출하거나 과반수 노조가 위촉합니다. 상기 질의의 경우 과반수 노조가 없으므로 선출하여야 하며, 근로자위원 선출과 관련하여서는 아래 시행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노사협의회는 '임금의 지불방법, 체계, 구조 등의 제도 개선'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 개선을 협의할 수 있는 것이지 실제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또,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곧바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근로자 과반수는 아니므로 권한대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3. 고용조정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노사협의회에서 다룰 수는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상담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공성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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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조건의 실질적인 개선과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노조 설립⋅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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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선조림 2021.08.13 16:10
    댓글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 댓글을 남깁니다. 근로자위원 추천을 할 때 10명의 추천하는 근로자가 1명만 추천을 할 수 있는지 근로자위원 2명이상에 복수로 추천인으로 기입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본인이 본인을 추천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