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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권고사직 위로금

임금ㆍ퇴직금
2021.07.21 11:12

권고사직 위로금

조회 수 5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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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또는 노동조합 남성
나이 30대
노동조합이 있나요? 아니오
근무기간 2년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직종 관리직
회사 유형(업종) 제조업(화학)
사업장 내 노동자 수 30~99인

- 문의 드립니다. 회사가 경영 악화로 부도처리가 되었습니다.


- 그런관계로 회사에서 희망퇴직자를 모집했고, 희망퇴직시 처우로 퇴직위로금 5개월치를 지급해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직원전체메일로 받음)


-  희망퇴직으로 지난달 퇴직하게 되었는데, 퇴직금과 6월달 급여는 입금이 되었는데, 약속한 퇴직위로금은 지급이 안됐습니다.


- 인터넷 찾아보니 해고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은 법적으로 받을수 있지만,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은 법적 해당 사항이 아니라 받을수 없다고 하였는데,


회사에서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민사소송을 걸어도 승소할 가능성이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희망퇴직시 위로금지급관련서류 작성은 없었습니다.

  • ?
    법률센터 2021.07.30 15:57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1. 구체적인 희망퇴직 모집 메일의 내용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위로금 5개월치를 지급하겠다는 공지를 하였고, 이에 희망퇴직을 신청하여 회사가 승인하였다면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하시거나 법원에 민사소송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위로금이 임금인지 임금이 아닌 보상금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며, 임금이 아니라면 노동청에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라도 법원에서 소송은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상담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공성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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