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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특정감사 결과를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조회 수 3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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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또는 노동조합 남성
나이 30대
직종 사무직
근무기간 2년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노동조합이 있나요? 아니오
사업장 내 노동자 수 10~29인
회사 유형(업종) 공공행정

며칠 전 감사 결과 변경 및 축소에 대해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한 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사안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지방출자출연기관에 특정감사가 있었습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감사 내용은 성추행, 음주, 품의유지 위반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으로 진행된 특정감사에 대한 출자출연기관의 관리 주체인 '지자체'와 '기관'에서 처분 결과가 공문으로 남아있을텐데요

이렇듯 특정인에 대한 감사처분결과를 정보공개요청하면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률 등으로 공개가 불가능하다면 처분자의 이름을 가리고라도 감사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을까요?



감사 등의 결과(조치 요구사항 포함)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공개 라는 부분을 확인하였고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6항에 따르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 문의드립니다



  • ?
    법률센터 2020.09.16 23:29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행정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됩니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 법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해당되면 비공개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안이 되는 해당 자료는 특정인의 신상과 관련된 사안이라 공개결정이 내려질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공개 청구하는 대상 자체가 특정인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단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만 비공개하는 것으로 공개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보입니다.)

    해당 기관에 사전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 사안은 노동법 영역을 벗어나는 사안이라 보다 전문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는 민주노총 법률원((T.02-2670-9295)으로 문의해보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박성우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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