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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근로계약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ㆍ채용
2020.07.29 17:59

근로계약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2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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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또는 노동조합 노동조합
나이 기타
직종 기타
근무기간 기타
고용형태 정규직
노동조합이 있나요?
사업장 내 노동자 수 30~99인
회사 유형(업종) 금융및보험

안녕하세요 

조합원들의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정규직만 가입된 노동조합(노동자 과반수 이상 가입)입니다.


회사는 경영지원을 하는 부서 2개와 영업점을 지원하는 부서 2개와 영업점 2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상 최고 경영자를 보필하는 부서는 경영지원하는 부서에서 맡아 비서실, 운전기사, 수행 등을 맡아서 합니다.


그런데 인력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영업점을 지원하는 부서에서 그 일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비서실(가끔 운전기사도함) 일을 같이 맡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본인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 동료노조원들이 서포터를 해주고 이로 인해 동료직원들의 업무가 과중되었습니다. 


또한 그 비서실 일을 하는 기간은 짧게는 2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로 운영하여 업무지원부서 팀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조원의 동의를 받아서 한다고는 하지만 거부할수가 없습니다(승진 등). 회사의 내규규정에는 각부서별로 업무가 정확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또한 회사내부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영지원하는 부서의 일을 타부서의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법률센터 2020.07.31 17:08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회사 내부규정상 업무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본래 업무와 다른 업무를 부여하면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로 보입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볼 때 회사가 영업점 지원부서 근무자에게 경영지원 부서 업무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담당 업무가 특정되어 있는 가운데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라면 이는 부당한 것으로서 다투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본인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가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서 당사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달리 다툼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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