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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근로계약기간 내 계약내용 변경

근로계약ㆍ채용
2020.07.29 12:45

근로계약기간 내 계약내용 변경

조회 수 18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또는 노동조합 남성
나이 20대
직종 전문직
근무기간 2년미만
고용형태 기타
노동조합이 있나요? 모르겠어요
사업장 내 노동자 수 30~99인
회사 유형(업종) 보건사회복지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근무종료일이 안적혀있는 무기한 계약직으로 작성했구요. 연봉 계약시 실수령제로 계약했습니다.

기본급에 인센티브를 받는 월급구조이구요.  "국세, 지방세,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에 의해 급여에서 공제될 금액을

병원에서 부담하고 이에 따라 연말정산금액 환급이나 추징때에도 그 책임은 병원에 귀속된다"라는 게 계약서에 명시되어있고


"임금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별도의 재계약이 없을 경우 본 임금계약은 1년 간 자동연장된 것으로 본다"라는 문구도 명시되어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이 없는데 이런 문구가 있는 것도 웃기네요.


이때까지 실수령으로 월급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인센티브에 대한 세금을 붙이겠다면서 세금부담을 저보고 직접하라고 하시더라구요. 

물론 그게 맞지만 계약을 실수령제에, 세금부담으로 했고 계약서에 까지 명시 되어있는데 이렇게 통보하듯이 

얘기하시는게 맞지 않은 것 같아서요.

1. 계약효력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인데 제가 그냥 기존계약대로 해달라라고 했을 때

법적으로 당연히 제가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자세를 취하니까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하시더라구요. 물론 둘이 얘기했으니 증거는 없구요.

그래서 

2. 내년에 2년이 되는 시점에 병원에서 저와 계약을 안하거나, 계약내용을 협의없이 수정해서 내밀었을 때 제가 싸인하지 않으면

현재 계약서 그대로 쭉 다닐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
    법률센터 2020.07.31 17:07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1) 계약서에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급여를 정한 경우 사용자의 세금부담 요구에 따라야 하는 것인지, 2) 병원에서 새로운 계약서 내용을 제시하였을 때 서명하지 않으면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인지로 보입니다. 이에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계약서에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급여를 정한 경우 사용자의 세금 부담 요구에 따라야 하는지.

    근로계약서에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급여를 정하였다면 근로계약 내용이 우선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세금부담 요구가 있다고 하여 그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실수령액 기준의 급여는 본인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2. 병원에서 새로운 계약서 내용을 제시하였을 때 서명하지 않으면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인지.

    이미 체결했던 근로계약서에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병원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다른 이유 없이 고용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한편, 병원에서 제시한 새로운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은 종전 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따릅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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