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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제가 진행한 근로 계약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포괄임금제, 퇴직금 포함, 제시받은 연봉과 다른 금액 계약]

Extra Form
성별 또는 노동조합 남성
나이 20대
직종 사무직
근무기간 1년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노동조합이 있나요? 아니오
사업장 내 노동자 수 5~9인
회사 유형(업종) 전문과학기술
안녕하세요. 이제 막 취업한 청년입니다.
( 이직을 위한 )유사, 성공 경험을 쌓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10인 이하 규모의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제 질문의 궁금한 점, 요점은 크게 2가지입니다.
1. 제가 정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1-1. 그렇지 않다면, 어떤 개선 방안이 존재하는가? 입니다.


채용공고 당시 급여는 2500~3000만 원이었습니다.
면접 이후 제게 알려진 급여에 대해서

"연봉은 2920만 원으로 포괄 임금제이며 퇴직금 포함"이라고 전달받았습니다. (이메일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첨부된 취업규칙 속에서 퇴직연금 DC형 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요즈음처럼 취업이 힘든 시기에 높지는 않지만 나쁘지 않은 금액이라 판단하여 
입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07/28) 계약서를 쓰려고 보니
이메일 상으로 제시했던 금액은 계산상 실수라며 2850만 원을 제시합니다.
"회사의 대졸 초임 연봉은 2800만 원인데 2850만 원을 드립니다."라면서요.

그리고 작성된 포괄임금 산정표를 보여주었습니다.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2850=120+210*13]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2850에서 120만 원(식대 10만 원×12개월)을 제외합니다.
이후, 2730만 원을 13으로 나누어 210만 원에 한 달 식대 10만 원을 별도로 더해 220만 원씩(세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한다고 합니다.
(회사 퇴직 충당금에서 지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업규칙에 기재는 되어있지만 10인 하의 규모이니 퇴직연금의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아마 210만 원일 듯 합니다.)

또한, 포괄임금산정표상의 연봉은 2520만 원이 기재되어있습니다.
제가 이 금액이 왜 2520만 원이냐고 여쭈었더니,
120+13x210=2850이지 않느냐?
그걸 계산한 것이니 문제없다
라고 답변을 주었습니다.
(더욱 자세한 임금 산정표는 아래에 기술하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해결해야 했기에 근로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포괄임금 산정 제이면서, 퇴직금 포함된 연봉이라고 제게 제시하고,
서류상으로는 연봉 2520/12을 했으니 포괄임금제와 퇴직금을 별도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별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는가? 궁금합니다. 이미 계약했으니. ㅠㅠ, 윤리적으로 나쁜 거 말고 법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메일 상으로는 2920만 원으로 제시하고 실제로 2850을 제시하는 게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유사, 성공 경험을 쌓기 위해서 좋은 경험이겠거니 하고 계약서에 사인하고 왔습니다만 계속 생각이 납니다.
제가 아직 이런 분야를 잘 몰라서 배려받았으나, 곡해하고 안 좋은 시선으로 회사를 바라볼 수도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노동법률지원센터 노동상담 게시판에 조언을 구합니다.

받은 포괄임금산정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봉액  25,200,000원
월 임금액 2,100,000 원
근로시간(월)-기본근로시간: 209시간(주 40시간 시행사업장)
-고정연장근로수당:13.3시간
-연차수당: (미기재)시간
합계: 222.3 시간
통상임금의 계산(시급): 8,297원 (기본급: 1,734,061원, 월 임금산정 근로시간 209시간)
임금구분과 금액, 산정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급: 1,734,061원 통상시급 8,297 x 209 시간
고정연장근로수당 165,939원 통상시급 12,445 x 13.3 시간
연구보조금 200,000원 미기재 혹은 0시간 기재
고정휴일근로수당 (미기재)원 미기재 혹은 0시간 기재
식대 100,000원 월 임금액과 별도로 월 100,000원씩 지급
상여금 0원 미기재 혹은 0시간 기재
월 지급 총액 2,200,000원


요약.
1. 중소기업에 합격을 하고 2.92천만원의 연봉과 취업규칙을 통보받았습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시 2.85천만원의 연봉으로 재통보 받았습니다.
3. 2,850=120+210*13 의 계산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단위;만원]
4.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근로 계약하였습니다.
5. 문제가 있는지, 배려를 받은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바랍니다.
답변을 해주실 노무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계세요.
청년 올림.
  • ?
    법률센터 2020.07.31 17:05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1) 근로계약이 체결된 과정과 그 내용에 있어 문제가 있는지 여부, 2) 문제가 있는 경우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근로계약이 체결된 과정과 그 내용에 있어 문제가 있는지 여부

    (1) 근로계약이 체결된 과정의 문제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계약에서 명시된 근로조건이 실제 근로조건과 다를 경우에 적용되고 기재하신 경우와 같이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약속된 조건과 근로계약에 명시한 조건이 다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서는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에서는 확인되지 않지만 근로계약에서 제시된 조건이 채용공고에서의 내용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는 법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고정연장근로수당의 문제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월 13.3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고정연장근로수당의 산정 방식은 <통상임금(8,297)*1.5*13.3시간>인 것으로 보입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실제로 연장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단순히 연봉총액을 맞출 목적으로 임의적으로 설계된 급여항목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으나,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실제 연장근무를 반영한 것이라면 그 산정의 기초가 된 통상임금이 위법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임금은 시간당 노동가치 또는 노동단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산정할 때 분모가 되는 값은 209시간이 맞지만 분자가 되는 값에는 근로계약상 기본급만이 아닌 <기본급+식대+연구보조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에서는 통상임금이 8,297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이를 적법하게 책정하는 경우 9,732원(소수점 이하 버림)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값으로 산정한다면 고정연장근로수당이 13.3시간이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반영한다는 전제 하에 194,160원(=9,732원*1.5*13.3)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근로계약에서 정해진 165,939원은 이에 미달하여 위법합니다.

    2. 근로계약 체결과정과 그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1) 근로계약이 체결된 과정에 대하여
    근로계약에서 명시한 근로조건이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조건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2) 고정연장근로수당의 문제

    앞서 지적하였듯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실제 연장근로를 반영한 것이라면 통상임금이 잘못 책정된 채로 산정되었으므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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