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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정규직 전환 계약의 미이행에 관한 문의

근로계약ㆍ채용
2020.07.28 15:08

정규직 전환 계약의 미이행에 관한 문의

조회 수 1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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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또는 노동조합 남성
나이 30대
직종 사무직
근무기간 1년미만
고용형태 모르겠음
노동조합이 있나요? 모르겠어요
사업장 내 노동자 수 300인 이상
회사 유형(업종) 전문과학기술
1. 2020년 2월 진행되던 정규직 채용절차가, 감염병 사태를 이유로, 계약직 3개월 수행 후 정규직 전환 협의로 변경되었고, 이 조건으로 저는 4월부터 근무하였습니다.

2. 약 2개월 경과 후, 직속상사는 정규직 전환시 연봉 및 근무조건 제시하였고, 저는 이 계약을 구두 및 메신져로 수차례 수락하였습니다. 협의 후 상사는 인사팀에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다고 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3. 계약직 업무 종료일 익일 출근하여 업무 중 직속상사에게 어제부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이에 직속 상사는 회사는 정규직 계약을 이행할 것이니 평상시와 동일하게 업무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인사팀에서 계약서 작성이 지연되고 있다고 저에게 설명하였습니다.

4. 계약직 종료일 이틀 후, 오후 업무 중 인사팀은 직속상사가 인사팀에 재계약 불가의사를 당일 전달하였다고 저에게 안내하였습니다. 

5. 계약 종료 3일 후 인사팀에서 전화로 1~2개월 동일업무 수행 후 퇴사, 혹은 2주치 임금에 해당하는 위로금 수령 중 선택할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직속상사의 기망행위가 의심되어 저는 후자를 선택하였습니다.


문의: 제가 동의한 재계약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메신져와 이메일에 근거가 있습니다.



법률지원센터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 ?
    법률센터 2020.07.31 17:55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1.  계약직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최초 계약직 3개월 수행 후 정규직 전환하기로 약속하였고, 직속상사로 부터 정규직 전환시 연봉 및 근무조건을 제시받았고, 또, 정규직 계약을 이행할 것이닌 동일하게 업무할 것으로 지시받았다는 등의 정황으로 보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후 '인사팀에서 전화로 1~2개월 동일업무 수행 후 퇴사, 혹은 2주치 임금에 해당하는 위로금 수령 중 선택할 것을 요청받았고' 이에 대해 후자를 선택하여 위로금을 수령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를 위로금을 수령하고 정규직 전환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번호로 유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공성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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