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경이미지

노동상담 - 경영상의 이유로 대기발령된 근로자입니다.

해고ㆍ구조조정
2020.07.26 16:52

경영상의 이유로 대기발령된 근로자입니다.

조회 수 29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또는 노동조합 남성
나이 30대
직종 사무직
근무기간 2년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노동조합이 있나요? 아니오
사업장 내 노동자 수 300인 이상
회사 유형(업종) 제조업(화학)

안녕하세요. 불가피한 상황에 자문 부탁 드립니다.


 저는 직원 수 350명 가량 되는 중견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7/24(금), 국내외 경영환경의 변화를 이유로 조직개편이 진행되었고 사전 공유없이 당일 대기발령을 통보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사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은 없었지만, 퇴사에 대한 압박이 있는 상황입니다. 급여는 이전에 주던대로 100% 주겠다고 한 상황이나 얼마나 지속될 지 모르겠습니다.

Q.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대기발령 시킬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Q. 대기발령 시 근로기준 법 상 대기 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대기발령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직무 종사를 금지시키는 인사 조치로 알고 있고,

저는 귀책사유(직무수행 능력부족, 근무성적 불량, 징계, 형사 사건 등)가 발생될 만한 부분은 없다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Q. 이러한 경우 앞으로 사용자(회사)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추후 어떠한 스텝을 밟아 나갈 지 예상되는 경우의 수가 궁금합니다.


 저는 퇴사 의사는 있습니다만 경제적인 이유로 지금 바로 퇴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기발령 기간 동안 최대한 회사 급여를 받고 추후 퇴사해야될 상황이 오면, 회사와 협상을 통해 일정 부분 급여를 받거나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 추가적인 급여는 물론이고, 실업급여 수령에 대해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몇 가지 신고(보험 상실신고, 이직확인서)를 해줘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Q. 만약 회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근로자로서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자문 구할 곳이 마땅치 않아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꼭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법률센터 2020.07.31 17:02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이 늦어진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1) 경영상 이유로 대기발령을 할 수 있는 사유와 기간에 대하여 정해진 바가 있는지, 2) 경영상 대기발령 이후 예상할 수 있는 회사의 향후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3) 향후 실업급여 수급 협조 요청에 대해서 회사가 비협조적일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경영상 이유로 대기발령을 할 수 있는 사유와 기간에 대하여 정해진 바가 있는지

    근로기준법에서는 “대기발령”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고, 우리 법원은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하므로, 대기발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휴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여 대기발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직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 2013.10.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대기발령의 사유는 크게 근로자의 사정(징계, 직무능력, 기타)에 따른 것과 사용자의 사정(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것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대기발령의 기간에 대해서도 특별히 정해진 바가 없는데, 우리 법원은 “사용자가 대기발령 근거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대기발령 사유의 발생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한 것이 정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대기발령 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대기발령 유지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된 신분상·경제상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조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 2007.2.23. 선고 2005다3991 판결).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경영상 대기발령 이후 예상할 수 있는 회사의 향후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기발령 이후 회사가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예측이 어렵습니다.

    3. 향후 실업급여 수급 협조 요청에 대해서 회사가 비협조적일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이 이루어진 경우 ‘비자발적으로 이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따라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회사의 조치는 부수적인 것이어서 비자발적으로 이직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 근거가 갖추어져 있다면 나머지는 회사가 협조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이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실제로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질의하신 내용이 회사에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하였음에도 회사가 권고사직 처리를 해 주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회사가 권고사직 처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달리 대응수단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없고, 권고사직 처리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관련하여 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하지 않는 등의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 처리하기로 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을 준비해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번호로 유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

    *****************************************************************************
    ■ 노동조건의 실질적인 개선과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노조 설립⋅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법률지원센터]는 노동자 사건 대리를 전문으로 하는 [노무법인 노동과인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험과 축적된 역량을 기반으로 노동자 권리구제에 특화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진정⋅고소 등 노동청 사건, 구제신청 등 노동위원회 사건, 산재신청 등 근로복지공단 사건, 기타 제 국가기관에 제기하는 각종 법률사건의 공인노무사 대리⋅대행이 필요한 경우 [노동법률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법률지원센터]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주신 분들에 한해 매달 노동법 소식지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립니다.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공해주신 개인정보는 위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뉴스레터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