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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문의

근로계약ㆍ채용
2020.07.23 22:15

문의

조회 수 3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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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또는 노동조합 남성
나이 40대
직종 기타
근무기간 1년미만
고용형태 모르겠음
노동조합이 있나요? 아니오
사업장 내 노동자 수 30~99인
회사 유형(업종) 공공행정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의 한 대학교 산하기관의 연구소에서 8개월 가량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연구소에서는 교직원들을 제외한 일반 직원들이나 연구자들은 1년 단위로 계약서를 쓰고 매년 갱신하고 있는데요


1) 이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보는것이 맞을까요?? 정규직으로 보는것이 맞을까요?


2) 최근 연구소의 한 과제를 담당하는 담당자로부터 제안이 있었는데요. 제가 연구소 근로 계약시간이 08:30~17:30 까지인데요. 

A연구소에서 오전시간까지 일을 하는걸로 고용계약서를 변경하고 B라는 회사에서 오후시간 일을 하는 고용계약을 작성하자는 것입니다.

A연구소는 대학 산하기관이고, B라는 회사는 대학과는 상관은 없지만, 대학교 건물내 테크파크 같은 건물동에서 입주해있는 조그만 회사입니다.

그쪽에서 하는 말이 오전, 오후 각각 시간을 달리 해서 고용계약을 한다면 상관없다고 하는데 따로 문제가 있지는 않나요??

예를들면 원래는 A연구소에서 100만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A연구소에서 50만원 B연구소에서 50만원 이런식으로 지급 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법률상 저렇게 해도 무방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3) 위의 경우 A연구소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거의 100여명에 육박하는 반면 B회사는  5인 미만의 작은회사라고 합니다.

이럴경우에 기존의 a연구소에 다니면 연가가 1년 미만시 한달을 만근하면 하루가 나오는데  근무시간이 오전,오후 풀타임 근무를 하던것에서

오전근무만 한다고 하면 연가가 안나올수도 있나요???


3-1) 만약 저런식으로 나눠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 B회사는 5인미만 사업장은 연가를 따로 측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회사측에서 연가를 못주겠다고 하면 그냥 연가는 없어지는것인가요??  만약 회사측이 연가를 인정하겠다고 한다면 이 역시 1년 미만 근로자는 한달 만근시 하루가 나오는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될까요??


3-2) 저렇게 하여 두 곳 모두 근무를 하여 연가가 나온다면  A연구소에서 한달 만근시  연가 1일,  B회사에서 한달 만근시 연가 1일 이런식으로

한달을 똑같이 일하지만 연가를 2일로 각각 받을수 있는것인가요?(회사측에서 인정한다는 조건)


4) 5인미만 사업장은 연가가 없어도 된다고 하는데 예를들어 제가 1월1일부터 근무를 하였고 현재 7월이라면  7개월을 일한것인데 그럴경우 1년 미만 근로자는 한달 만근시 1일의 연가를 사용할수 있으니, 총 7개의 연가가 생기는 것이자나요? 그런데 만약 회사측이 1월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따로 연가 없다고 했는데 5월부로 갑자기 사람이 늘어서 10명이 되어버린다면 연가를 당연하게 챙겨야 할텐데 이경우 기존 근로자들은

1월1일부터 7월까지 일한 7개로 계산하는것이 맞는건지  사람이 정식적으로 늘어서 주는게 당연해지는 5월부터 계산하여 5 6 7월 해서 3개의 연가로

보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5)근무당시에는 5인미만 사업장이 아닌 6인이 일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퇴사를 하여 근로자가 5명, 혹은 4명이 된다면

그 이후 퇴사자가 연가보상비를 퇴사후 사후 요청 한다면 들어줘야 하는것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안줄수도 있는건가요?


6) 마지막으로 위의 과정들에서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포함), 무기직, 등 고용형태에 따라서 연가가 아에 없을수도 있나요?


  • ?
    법률센터 2020.07.26 17:17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정규직,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등의 용어는 법률용어는 아니며(법률상 정확한 정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일종의 사회적 용어라 할 수 있는데, “1년 단위로 계약서를 쓰고 매년 갱신”한다는 것이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한다는 것이라면 일단 계약직(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은 기간제 계약직을 최대 2년까지만 쓸 수 있도록 하고 있고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도록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법령에서 일정한 예외 대상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기간제법상의 기간제한 예외 대상이라면 2년을 초과했더라도 여전히 법적으로도 계약직 신분이겠고 기간제법상의 기간제한 예외 대상이 아님에도 2년이 초과됐다면 형식상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오고 있더라도 2년을 초과한 순간 법상으로는 근로계약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됐다고 하겠습니다.

    기간제한 예외대상인지 여부는 기간제법 제4조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으니 해당 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선생님은 연구소라는 사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전일제(풀타임) 근무자인데 사측의 제안은 연구소에서는 단시간 근로자(오전근무)로 근로시간을 축소하고 별도의 사업체인 B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B회사에서도 단시간 근로자(오후근무)) 공식적으로는 2개 사업체에 겸직을 하는 것으로 변경하자고 제안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선생님이 동의하신다면 사측의 제안으로 2개 회사에 겸직을 하게 되는 것 자체는 위법하지도 않고 문제가 없습니다만, 계속 고용 보장, 퇴직시 퇴직금 산정문제, 연차휴가 등 전일제 근로자에서 단시간 근로자로 고용형태가 변경되는 것에 따라 각종 근로조건에 불이익한 결과가 혹시라도 발생하지 않는지 하나하나 확인해서 일체의 불이익이 없는 조건 하에서 동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참고로 사측의 이러한 제안은 선생님의 신분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선생님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위 2에서 이미 기본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에 A회사에 다니던 직장인이 위 사측의 제안을 수용하면 A와 B 두 개 회사 소속이 되어 오전에는 A회사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B회사에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A와 B가 상호 특수관계이건 뭐건 법적으로는 각각이 독립된 사업체로서 각각 노동관계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A회사에서는 연차휴가가 근로시간의 비율에 따라 비례적으로만 부여되도 무방하고(즉, 연차 1일이 기존 8시간분에서 4시간분으로 축소), B회사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제도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만 적용됩니다.)

    B회사에서 근로기준법보다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연차휴가를 준다면 법에 따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니 어떤 내용으로 부여할지 역시 회사가 알아서 정해도 무방합니다.

    한편, 만약 B회사가 이후 근로자 수가 늘어나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그때부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되는데 역시 선생님은 그 회사에서도 단시간근로자이니 근로시간의 비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발생은 이전에 얼마나 근무했는지 무관하게 상시 5인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이 된 때부터의 근속기간에 따라 발생합니다.

    4. 결론적으로, 질문내용은 오로지 연차휴가와 관련해서만 물어봐주셨는데, B회사도 5인 이상이 되는 순간 양쪽 회사에서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는 지금과 달라지지 않겠습니다만 그 1일의 휴가가 각 근로시간만큼인 문제도 있고, 만약 동일한 날 연차휴가가 인정되지 않으면 오전에는 연차휴가를 쓰고 오후에는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겠구요.

    B회사가 다시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면 다시 연차휴가가 없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쓰지 않은 것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연차휴가 외에도 다른 근로조건에서 불이익이 혹시 없는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 2번 문항 답변에서도 적었듯이 각종 근로조건에서의 일체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되는 조건에서 동의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상담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박성우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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