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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해외 현채직 퇴직금 관련 문의

임금ㆍ퇴직금
2020.07.18 13:03

해외 현채직 퇴직금 관련 문의

조회 수 2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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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또는 노동조합 남성
나이 30대
직종 사무직
근무기간 2년이상
고용형태 기간제
노동조합이 있나요? 아니오
사업장 내 노동자 수 5~9인
회사 유형(업종) 제조업(금속기계)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해외법인에서 현채직으로 2년 10개월 정도 사무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Full Time 정직원이라고 이곳에서는 말하지만 실제 계약은 매년 1년씩 갱신하였습니다.


2년 10개월 근무후 이직으로 인해 퇴직후에 잔여급여 수령후 몇주 지나 퇴직금 관련하여

인사총무에 문의하였는데 저는 외국인이라 제가 근무한 기간에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아서

퇴직금을 받을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이내용은 제가 근무한 동안 회사에서 저에게 알려주지 않아 

제가 퇴직금 문의하였을때 알게된 내용입니다.


제가 근무중에 동남아 국가에서 결혼비자로 근무를 하였는데 

이부분이 제가 퇴직금 수령을 위한 절차를 밟는데 있어 문제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법률센터 2020.07.23 16:32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이 늦어진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국내 해외법인(?)에서 현채직(?)으로 동남아국가에서 약 2년10개월간 사무직으로 근무한 경우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국내의 노동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대한민국 영토 범위로 한정되고, 예외적으로 해외 사업장에 대해서도 국내 노동법이 적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국내의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해외 사업장에 파견된 경우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고용관계 성립 당사자에 대한 정보가 우선 필요한데 기재하신 내용에서는 이를 파악하기가 곤란하여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만일 위에서 말씀드린 기준에 따라 국내 노동법이 적용되는 관계라면 사회보험의 가입 또는 납부 여부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 여부에 영향이 없고, 국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관계라면 다른 나라의 노동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당 센터가 알지 못합니다.

    가능하시면 번호로 추후 유선 연락을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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