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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최저임금 월환산액은 미달이나 시간급 환산시 최저시급 이상 임으로 최저임금 위반 아님 사측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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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또는 노동조합 노동조합
나이 50대
직종 운송직
근무기간 기타
고용형태 정규직
노동조합이 있나요?
사업장 내 노동자 수 100~299인
회사 유형(업종) 운수업

최저임금 위반여부 문의 입니다

 

(질문 전 :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최저임금적용기준시간수 등은 숙지하고 있음으로 이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1. 현재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임금을 계산하면

 ( 임금협정서 상 , 일 소정근로시간 3.67시간, 월 소정근로일 25일, 월 최저임금적용기준시간수는 107.7시간 입니다)  

법정 최저시급 8,590원 *  최저임금적용 기준시간수 107.7 = 925,143원 의 최저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산입에 해당하는 임금들의 합계한 최저임금을 882,750원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으나,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시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판단 하는바 시간급 환산 합산(8,778.68원)은 최저시급(8,590원)을 상회하여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다 하여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기본급 : 시급 4,846.8원 * 107.7시간 = 522,000원 

2) 승무수당 : 1일 3,200원 * 25일 = 80,000원 

             시간급으로 환산  3,200원 / 3.67시간 = 871.93원

3) 성실수당 : 1일 11,230 * 25일 = 280,750원 

             시간급으로 환산  11,230원 / 3.67시간 = 3,059.95원

월임금 합산 522,000원 + 80,000원 + 280,750원 = 882,750원(최저임금 925,143원에 미달)

시간급 합산 4,846.8원 + 871.93원 + 3,059.95원 = 8,778.68원(최저시급 8,590원 상회)

 

이처럼 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미달이나 시간급환산은 최저시급 상회라 사측은 설명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시간급환산이 적법하다면 극단적으로 임금협정서의 임금산정을 

1) 기본급 시급 1원 *107.7시간 = 107.7원

2) 승무수당 : 1일 15,761원 * 25일 = 394,025원     

             시간급환산 15,761원/3.67시간=4,294.55

3) 성실수당 : 1일 15,761원 * 25일 = 394,025원

              시간급환산 15,761원/3.67시간=4,294.55

 

월임금합계 107.7원 + 394,025원 + 394,025원 = 788,158원

시간급합산 1원 + 4,294.55원 + 4,294.55원 = 8,590원(최저시급 합당)    으로 하여

788,158원 / 107.7시간 = 7,318원의 시급만 지급해도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2. 질문 : (기본급은 법정 주휴시간수가 포함된 계산으로 적법하다고 생각되나)

    1) 위와 같이 승무수당 "1일 3,200원과 성실수당 “1일 11,230원”으로 표시되어 이를 일급처럼 취급하여 시간급으로 환산(최저임금 시행령 제5조에 따라)할 때, 일 소정근로시간(3.67시간)만으로 나누어 환산함이 맞는지요? (급여지급 주기는 매월지급)

 

2) 따라서 위와 같이 월 최저임금 항목의 합이 “최저시급 * 월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수 = 월 최저임금” 에 미달해도 적법한 임금 지급이 되는지요?



  • ?
    법률센터 2020.07.23 16:30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이 늦어진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방법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기재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회사가 설계한 기본급, 승무수당, 성실수당은 각각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기본급 : {1일 소정근로시간(3.67시간)*25일 + 주휴수당(3.67시간)*4.34주}*시급 4,846.8원
    - 승무수당 : 1일 3,200원*25일 = (1일 3.67시간*25일)*시급 871.93원
    - 성실수당 : 1일 11,230원*25일 = (1일 3.67시간*25일)*시급 3,059.95원

    # 각 수당의 월 합계 : 882,750원
    # 각 시급의 합산 = 4,846.8원 + 871.93원 + 3,059.95원 = 8,778.68원

    각 수당의 산정 기준을 보면 기본급은 월 단위 기준으로, 승무수당과 성실수당은 각각 일 단위로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각각 시간급으로 위 수당들을 환산한 결과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법정 최저임금에 월 107.7시간을 곱한 금액(925,143원)과 회사가 산정한 월 급여(882,750원)에 차이가 발생한 원인은 주휴수당이 잘못 산입된 데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산정한 기본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1일 소정근로시간(3.67시간)*25일)*4,846.8원}+주휴수당(4,846.8원*3.67시간*4.34주)
    그런데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회사가 통상임금으로 설정한 4,846.8원은 법정 방식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에 미달합니다. 이때 통상임금은

    {(3.67시간*25일*4,846.8원)+승무수당(80,000원)+성실수당(280,750원)}/(3.67시간*25일)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기본급에 포함되어야 할 주휴수당을 재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문의하신 내용이 간단치 않은 내용이다 보니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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