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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회사에서 지시한 업무중에 과실로 인하여 민사소송에 휘말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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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또는 노동조합 남성
나이 30대
직종 사무직
근무기간 2년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노동조합이 있나요?
사업장 내 노동자 수 100~299인
회사 유형(업종) 협회 단체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개인택시조합에 다니고 있습니다.


사업용 택시는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연장검사를 받은 후에 각 지자체에 연장접수를 한 차량에 한하여 1회 1년씩 총 2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사업용으로 차량을 이용할수 없게 됩니다.


저희 조합에서는 지자체로의 서류접수를 대행해주는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본인이 평소에는 이 접수된 서류를 모아서 기안을 작성한후 결제를 맡은뒤 해당 구청에 팀장이 가져가서 접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휴가가 있는 사이에 접수된 서류가 지정된 서류 모음 자리에 있지 않았고 본인은 그 접수서류의 존재를 모르고 연장 신청 기한이 지나가버린 관계로 택시기사의 사업용 차량이 연장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택시기사는 본 조합과 본인에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그 업무를 시작한지 채 한달밖에 되지 않았고 아무 결정능력과 책임도 질수 없는 말단 직원인데도 거의 대부분의 책임을 본인이 져야하는것처럼 팀장과 지부장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다녔으며 결국 민사소송도 조합과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이런 상황일때 본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제 생각에는 저 혼자만의 책임은 당연히 아니고 사측이 먼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택시기사와 해결한후 해당 당사자들 (소속 직원이나 지부장등)에게 귀책을 묻는게 올바른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민사소송을 제가 대응하여 잘못이 없다는 판결을 받는다면 조합이 손해배상을 한 이후에 저에게 그걸 다시 구상권청구를 한다면 제가 다시 소송에 대응해야 하는것인가 하는 점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조합과 제가 동일하게 민사소송을 받고 있는데 회사에서 이 소송에 대한 비용지원이나 기타 다른 지원을 하나도 해주지 않는 것이 합당한것인가도 궁금합니다.

사측에 노조가 있으나 이 문제에 관하여 상담을 했을떄 어떻게든 제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노조라는 것이 사원에게 있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반년 동안 이 문제로 인하여 수없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회사에서의 미래를 생각해서 니가 돈을 부담해서 마무리 지으라는 사측 상사들의 수많은 압박도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건 문제가 없는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부모님까지 몰래 만나며 자식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서 회사에서 미래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수 있으니 돈을 주고 합의를 빨리 마무리 짓는게 좋다 라면서 (본인이 하지 않은 일까지 사건을 거짓 진술하며) 압박하는데 이런건 불법적인 일이 아닌지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부디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 귀중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법률센터 2020.07.17 15:39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기본적으로 업무상 발생한 회사의 손해에 대한 노동자의 손해배상책임문제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참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일단 회사는 업무상 과실에 따라 택시기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겠구요. 문제는 업무 담당자인 선생님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가의 문제인데요.

    노동자가 업무상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이 원칙적으로 없지는 않습니다. 고의나 중과실이 있지 않은 한 업무상 발생한 손해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과실의 정도에 따라서 담당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인정이 되더라도 그 책임의 범위는, 회사의 직급체계, 지휘감독구조, 담당자의 과실의 정도, 평소 당해 업무에 대해 교육과 주의를 어느 정도로 주었는가, 당해 과실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책임관계, 나아가 회사의 규모와 성격, 그 노동자의 임금 수준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니, 담당자의 휴가기간 중에는 당해 업무처리를 어떻게 하도록 회사의 방침과 규율이 정해져 있었는지가 중요해보입니다.

    일단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가 회사(조합)뿐만 아니라 선생님에 대해서도 일종의 연대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한 모양인데요. 소송이 제기된 이상 적극적으로 대응은 하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선생님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구요.(참고로 선생님이 자발적으로 회사의 손해에 대해 배상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선생님을 상대로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 선생님도 당해 소송의 피고가 되셨는데 회사에서 소송 관련한 지원을 해주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만 판결결과 선생님에게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비용 등에 대해 회사에 청구해보실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노조에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것을 넘어 선생님이 책임져야 한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면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활동해야 할 노조가 기본의무조차 저버리는 문제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 생각되구요. 현재 상황에서 회사에서 선생님의 부모님에까지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일종의 협박죄에도 해당될 수 있는 위법행위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이 정도겠구요. 사안이 노동법영역을 넘어 민사소송이다보니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문은 변호사에게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주노총 법률원(T. 02-2670-9232)을 추천드립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박성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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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청구 2020.07.19 14:32
    박성우 노무사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노동자의 인권문제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