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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육아휴직자 근로기간 연장, 기존 대체근로자 해고 후 공채

조회 수 2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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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또는 노동조합 여성
나이 20대
직종 사무직
근무기간 2년미만
고용형태 기간제
노동조합이 있나요?
사업장 내 노동자 수 30~99인
회사 유형(업종) 예술스포츠서비스

안양시 산하 재단법인 분회장입니다


같은부서에 근무 중인

기간제근로자(육아휴직대체)가 갑작스레 퇴사를 하게 되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근무유형 : 육아휴직 대체인력

*계약기간 : 2019. 7. 17. ~ 2020. 7. 17.

  -육아휴직자 휴직기간 : 2019. 7. 17. ~ 2021. 4.16.


지난달(20. 6월) 구두로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며

*부서장, 경영본부장 등(인사부서와 사전협의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 포함)


육아휴직자 휴직기간도 21년 4월까지이기에

연장이 될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계약종료기간 이틀을 남겨둔 어제(20. 7. 16.)

대표이사가 '특혜를 줄 수 없다'며 공개채용 진행을 지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기존근무자는 계약기간인 내일까지만 근무 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구두로 또한 묵시적으로 계약 연장에 대한 희망을 주었으나,

일방적인 계약 종료에 대해 사측 대응방안에 대해 조언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
    법률센터 2020.07.17 13:09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가 부당하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일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가 하나의 권리처럼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갱신기대권 존재)에는 갱신거절의 합리성이 없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1년의 계약기간을 정한 것은 맞으나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것이고 육아휴직자의 휴직기간이 아직 9개월이 더 남은 상태이므로 특별히 다른 이유가 없다면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음직하다 보입니다만 그것만으로는 확실히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내용 중에 계약 연장에 대한 희망을 주었다는 표현도 있습니다만 희망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의 내용인지 알 수 없어 이 역시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외에 특별히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다른 이유가 없다면 얼마 남지 않은 휴직자의 휴직기간까지라도 계속 근무할 수 있게 사용자에게 요청해보시고 불가능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법적인 판단을 받아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분회장님은 저희 인터넷 상담 게시판에 자주 질문을 올려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다 더 도움 되는 상담, 특히 법률적인 해석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어야 더 정확히 가능하니 앞으로는 가급적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상담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박성우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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