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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

4대보험(실업급여 등)
2020.07.14 15:47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

조회 수 5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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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또는 노동조합 남성
나이 30대
직종 기타
근무기간 2년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노동조합이 있나요? 아니오
사업장 내 노동자 수 100~299인
회사 유형(업종) 제조업(식품)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니 노동청에 신고해서 확정이 되면 가능하다해서 신고 후 회사로 소식이 간 후 내부 조사 후 퇴사 상태인 저를 불러 팀장님(가해자)이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고 했다고 인사부장님이 이야기 해주신 후 조용히 끝냈으면 좋겠다고 팀장하고 화해를 하고 고소 취하를 해달라고 부탁하셨는데 그러더라도 이번 일에 대한 팀장님의 반성의 시말서를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소 취하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시 제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가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고용센터에 며칠째 전화를 걸어도 연결이 안되서 여기에 글 남겨 봅니다
  • ?
    법률센터 2020.07.16 00:37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고용센터에서 노동청에 신고하여 확정되면 가능하다고 하였다면, 고소(진정으로 보입니다만) 취하를 하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인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수급자격이 안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관련법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여 사직한 경우라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상 직장내 괴롭힘은 사내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회사에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사직한 것을 증명하는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이와 달리 판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꼭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공성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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