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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퇴직수당,진정서

임금ㆍ퇴직금
2020.03.27 05:40

퇴직수당,진정서

조회 수 4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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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또는 노동조합 남성
나이 20대
직종 기타
근무기간 2년미만
고용형태 파견(용역)
노동조합이 있나요? 아니오
사업장 내 노동자 수 10~29인
회사 유형(업종) 모르겠음

 http://seoul.nodong.org/xe/index.php?mid=board_Czap20&category=94323&page=1&document_srl=157817&m=0

답변받은내용에  추가문의드립니다

제소속 아웃소싱은 제 입사 퇴사일에있었던 공휴일갯수 22개를 소진시키고 4개는 주겠다고 합의하자고하네요 물론 아직합의는 안했습니다.

연차의 생성시기가 1년미만에 1달에 1개씩 생성되고 1년이상근무시 15개가 생기는걸로 알고있는데 왜 소진시키는건 퇴사정산에 한꺼번에 빼게되는거죠? 공휴일에도 사업장에 나와 근무하는걸 조건으로하고 관공서 공휴일에 연차를 신청하여 대체한다고 써있기는했지만 정식으로 신청하여 대체가 되는거면 계산법이 이상한거아닌지요..

일하는 사업장에선 공휴일은 일을할게없으니 다안나와도 된다하고 아웃소싱계약서엔 근무하는걸 조건으로하는데

공휴일에 근무한다는조건을 인지하면서 공휴일에 나오려니 정직원들은 센터에 휴무일이라 안나오는데 계약직이 혼자 나와서 할수있는 근무가 뭐가있을까요?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1792500원에 70%<통상임금 1795310원으로 연차 4일은 받았으니 22일치 정산을 받고싶은데요 받을수는 있는지 아니면

체불진정서로 휴업수당을 청구하는게 나은건가요?


  • ?
    법률센터 2020.03.30 17:34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1) 발생한 연차를 퇴사 정산 시 한 번에 소진시킬 수 있는지, 2) 파견 업체에서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3) 발생한 연차를 받을 수 있는지 및 휴업수당을 청구하는 게 나을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발생한 연차를 퇴사 정산 시 한 번에 소진시킬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서울행법 2016.8.29, 2015구합73392).

    질의하신 사례의 퇴사로 인해 연차를 소진시키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연차 소진 합의에 대한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 파견 업체에서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파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사업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일에 일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3. 발생한 연차를 받을 수 있는지 및 휴업수당을 청구하는 게 나을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서 휴가 소멸 6개월 전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대로 근로자가 연차휴가 날짜를 지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발생한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으며 이 또한 임금체불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례에서 연차수당이 더 많다면 연차수당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최연재, 공성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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