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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출산휴가및 근로계약서 그외 부당사항에 대한 문의

조회 수 2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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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또는 노동조합 여성
나이 40대
직종 사무직
근무기간 2년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노동조합이 있나요? 아니오
사업장 내 노동자 수 10~29인
회사 유형(업종) 모르겠음

안녕하세요.

저는 30인미만 사업장에 근무중인 여성입니다.

6월 출산예정으로 출산휴가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확하게 출산휴가 날짜를 정한건 아니지만 관리자와 언제쯤 들어가고 육아휴직안쓰고
출산 휴가만 쓰는거로 대충의 대화만 오고간 상태입니다. 출산휴가를 안된다고 거절한적은 없습니다.


다만 제 자리에 3개월동안 업무를 대신해줄 다른부서의 여직원에게 관리자가 파견근무 기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3개월이 정해진게 아니라
사람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거다 라고 하며 보직 변경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출산휴가를 거절하면 사업주가 처벌받는다는건 알고있지만 그외 궁금한것이 있어서 고심끝에 질문드립니다.


1. 2020년 근로계약서를 전직원이 현재 미작성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제가 출산휴가를 받는데 문제가 생길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써서 휴가를 못준다고 하거나 복귀가 안된다거나...)


2. 출산휴가 끝나고 복귀후 저를 업무배제를 한다거나, 기존에 했던 업무를 못하게 되는경우 , 말이나 행동으로 퇴사의 압박을 주는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만약에 육아휴직을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육아휴직후 복귀신청을 했는데 거절하는경우 권고사직으로 사업주랑 협의하에 그만 둘수 있는건가요? 만약에 복귀만 거절한다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외적으로 2019년 근로계약서상 근무 시간은 9시~6시입니다.

하지만 아침인사를 핑계로 8시30분 이전에 단체카톡방에 아침인사를 해야하고 사장이 이걸 확인하고
아침조회를 8시20분부터 시작해서 조회후 업무준비후에 업무를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청소를 해야해서 8시정도에 출근을 하구여....
그리고 점심시간은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사무실 여직원들은 고객응때때문에 30분 점심식사후 바로 자리에 착석하여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6시에 당일마감을 하고 바로 퇴근하지못하고 15분정도에 퇴근을 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 이외 시간에 대하여 급여지급은 하지 않고있습니다. 이거또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
    법률센터 2020.03.31 14:58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출산휴가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2) 출산휴가 후 사용자가 불이익을 주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및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지, 3) 육아휴직 후 복귀신청을 하였으나 거절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는지, 4)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보다 실제 근로시간이 많은 경우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출산휴가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부여해야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이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출산휴가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향후 임금 등 산정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급여명세서 또는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 조건 등에 관하여 공지한 기록이 있을 경우 이를 빠짐없이 보관하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2. 출산휴가 후 사용자가 불이익을 주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및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6항은 사용자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후 사용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이 저하되도록 인사 발령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또는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허용하지 않은 경우 동법 제3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불이익에 대하여는 진정, 구제신청 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고 육아휴직은 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권리로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후 복귀신청을 하였으나 거절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는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근속기간에 포함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37조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또는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보다 실제 근로시간이 많은 경우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며(대판 2017.12.13, 2016다243078),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질의하신 사례의 조회시간, 청소시간 등이 직접적인 근로 제공시간은 아니지만,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근기 01254-13305, 1988.08.29).

    또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휴게시간 및 퇴근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고객응대 등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하는 부분만큼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시간동안 근무한 것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시고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최연재,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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