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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퇴직금 임금체불과, 4대보험 소급전용로 문의드립니다 !

조회 수 4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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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또는 노동조합 남성
나이 20대
직종 서비스직
근무기간 2년미만
고용형태 기타
노동조합이 있나요? 아니오
사업장 내 노동자 수 10~29인
회사 유형(업종) 예술스포츠서비스

가. 사업 업종 / 하시는일 : 휘트니스센터에서 퍼스널트레이너로 근무.

나. 일주당 출근횟수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번 + 한달에 1번 토요일 당직근무

다. 일일 근무시간 :  14시~23시 (9시간)

라. 근로계약서 유무 : 16개월 근무기간동안 3개월씩 2번만일정부분(유) 일정부분은 구두계약(무)

마. 사업장의 근로자 수 : 5인이상

바. 재직하신 기간 : 2019.11.1~2020.2.29

라. 퇴사하였다면 퇴사일 : 20.2.29

마. 노동조합 유무 : 무

바. 상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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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이렇습니다 !! 


저는 퍼스널트레이너로 2018년 11월 1일 ~ 2019년 2월 29일(말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그동안 받은 모든 월급은 프리랜서 3.3% 사업자 소득으로 징수하고 받았습니다.

현재는 PT남으신 회원들 인수인계하면서 수업소진을 하고있습니다.


근무하던 곳은 연매출 300억이상 뷰티 법인회사의 자회사로 대형 헬스장(5인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대표를 만나기 어렵고 대표와 관리자가 다릅니다.


18.11.01~19.1.31까지  3개월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다른 관리자가 오면서 19.12.1~20.2.29까지 3개월 근로계약서 작성(PT 5대5계약서 따로작성) 했습니다 이때 근로게약서도 주 31시간으로 되어있지만 저는 주 45시간이상 근무를해왔습니다.


19.2.01~19.11.31 기간 근로계약서는없음.

근무기간동안 4대보험 요청을했으나(증거는없음) 대표가 개인매출(800만원)씩 연속 3번하면 해주겠다고 했습니다.(못함)

20년 2월 4쨋주경에 대표와, 관리자가 회사 경영악화로 기본계약서 조건보다 한참 낮은 근로조건으로 계약하자고해서

기존 직원 3명은 모두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주에 퇴직서 작성했습니다.


한편 새로운 관리자가오기전 19.2.01~19.11.31 기간동안 연차를 한번도 못썼고, 

토요일 근무때는 주6일근무해서 그에 따른 주휴수당와 못쓴 연차수당 받을수있는지 여부를 관리자에게 요청했습니다.

그 이후 저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증명서를 보냈습니다. (첨삭사진1) 


 원래 조건은 기본급 180만원에 PT 5:5 조건이였습니다(1차 근로계약서) PT가 회당 5만~6만원이라 수업당 트레이너가 25000원~30000만원을 가져가게됩니다. 그 이후  동일조건 180만원 PT 5대5로 근로계약 작성하지않고 구두계약했습니다 (19년 11월까지) 월급은 해당조건에 맞게 잘들어옴.

 이후  경영악화로 기본급 130만원에 PT 5:5로 바뀌었고 그게 2차 근로계약서입니다.(19년 12월)

또 그 이후 갑자기 구두계약으로 기본급 130만원에 PT를 2가지로 나눠서 회사가 수업을준경우  3(트레이너):7(회사), 본인이 자력으로 창출한경우 5:5로 기존 더 악화되었습니다.(구두계약) 근로자는 수용했고 그렇게 계속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 자의로 "1차 근로계약기준으로 수업료 매출 500만원 미만시 30% 지급되어야할 수업료가

50%로 통일되어 지급되어있던 점을 확인, 이에 반환요청을 신청할 예정." 이라고 내용증명서가 날라왔습니다.


내용증명에대한 답변은 아직안보낸상태입니다



1. 임금체불 회사에서 재직중인지 퇴직했는지 여부.

 20년 2월 29일(말일) 까지근무후 퇴직. 현재는 정해진 근무시간없이 프리랜서조건으로 인수인계중


2. 회사가 임금을 체불하는 주된 이유는



대표님은 만나주지를 않고 연락도 안받고 사모님과 관리자하고만 대화를 하고있습니다.


회사측은   "4대보험 소급 적용안하겠다는 각서", "근로계약서를 저번에 쓴것과 다르게 바꾸는 작업, 근무와는 정반대로 사실과다르게 회사에게만 유리하게 작성후 사인하면 주겠다.", "지금 남은 PT(퍼스널트레이닝) 회원 환불나면 배상하겠다는 각서"  이모두를 쓰면 퇴직금을 주겠다고합니다. 


"퇴직금은 합의를하고 받는게 아니다 원래 받아야할 돈아니냐"라고 반문하니,


돈이없다면서 알아서 하라고합니다. 기존에 2명은 각서에 서명하고 돈을 받아갔고, 관리자가 나도 서명하면 돈을 주겠다고했는데 왜 돈이없냐라고 사모님에게 반문하니,

그러니, 서명을 하라고합니다 그럼주겠다.(녹음파일있음)


처음에는 4대보험 소급적용해주겠다하면서, 4대보험 소급적용할때 제가 내야되는(비용+ 소득세)를 세무사에서 처리해야한다면서 계속 안줬습니다. 제가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통화로 지급되어야되는거 아니냐라고 재촉하자


회사측에서 4대보험 미신고 가산세 미포함 금액이라면서 약 600만원(16개월간 4대보험개인부담비용+16개월간소득세)-470만원(퇴직금)=130만원 차액지불 먼저 입금해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입금하는건 어렵지않으나, 회사가 악질기업이라 4대보험 소급적용을 안해줄것같아 저는


법적 순서상 퇴직금은 14일이내 줘야되는거아니냐, 퇴직금 주고 소급적용해주면 차액은 즉시 이체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리자 (퇴직금은 별도로 개인에게 지급되어야하며, 4대보험소급적용은 회사가 선납부 후 개인에게 요청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게는 안된다고 퇴직금을 안주겠다 했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먼저 받을 목적으로 4대보험 안할테니 퇴직금을 달라고했는데 위에 말씀드린 3가지 합의서를 작성해야 주겠다고 합니다.



3. 몇개월분 또는 몇일분 체불인지, 퇴직금인지, 연차수당인지, 주휴수당인지

퇴지금체불(460만원정도),  현재 이각서에 서명한 기존 직원 2명은 퇴직금을 받음. 

 

4. 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 했는지 여부

 예) 아직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5. 궁금한 내용


1. 저는 퇴직금받고  4대보험소급적용해서 실업급여만 받으면되는데,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대처하는게 가장 보기 좋을까요 ?

2. 퇴직금을 언제쯤 받을수있고 받는다면 큰 어려움 없이 받을수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해결방법은 뭘까요?
3. 회사 경영악화로인한 비자발적 퇴사인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자격청구하면 원만하게 해결될까요? 그렇지않다면 이유가뭔가요?

4. 회원님 환불나면 저에게 5:5 손해배상한다는데 법적효력이있는지와, 저는 언제까지 인수인계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15일간 착실하게 하게되면 문제없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

5.회사에서 원하는 각서 다 작성해주면 퇴직금 준다는데,  법적효력이없으면 작성해주고 먼저 퇴직금 받은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자격요청을해도 될까요? 아니면 지금 먼저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는게 좋을까요 ? 고소를 하는게 좋을까요 ?




근로자성 여부 첨삭. 

1. 출퇴근 시간이 14시~23시로 명확하게있고 돌아가면서 마감을하고 토요일당직근무를 했음.


2. 수업이 아닐때에는 청소,인포데스크관리,상담,홍보,잡일을 했으며 그날 총 근무시간에  뭐했는지 적고 팀장이 사모님에게 매일 보고했음 (증거있음)


3. 개인적으로 매일 (개인피티매출, 금일 수업시간)을 보고했으며 (증거있음)


4. 출퇴근은 지문인식으로 철저하게했음.


5. 저를 이용해서 센터를 홍보했으며,  근무장소, 근무시간은 물론 제가 지도해야될 상대를 관리지정해주었음.(회원님이 OT신청하면 지도)  (증거있음)


6. 주 1회 소집하는 회의에 참석했으며 그에 따른 업무를 지도 받음. 


7. 4대보험관련해서 들어달라고 이의 제기를함(수용안됨)


8. 처음 사업자 등록낼때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이 필요한데  제껄로 올라가있습니다.


9. 19년 9월 월급부터 일주일이상 급여가 계속밀렸으며 퇴직하기전까지 제때 들어온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것만으로도 그동안 맘고생이 조금 씻어내려가는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 !!






 채당금 최당금 채당금 임금체불 퇴직금 부정수급 실업급여 권고사직 주휴수당 명예퇴직 부당해고 일반 소액 체불임

  • ?
    법률센터 2020.03.30 10:40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1) 퇴직금 등 임금체불 및 4대 보험 미적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2) 미지급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3)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는지, 4) 업무 후 회사이익에 변동이 생길 시 손해배상 해야 하는지 및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지, 5) 향후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 등 임금체불 및 4대 보험 미적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질의하신 내용상 계약의 실질이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근로자가 구속을 받으며, 기본급이 정해야져 있고 근로제공관계가 계속적이었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대법 2004다29736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등에 따라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고, 4대보험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지급받도록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는 실제로 일한 사실, 해고 사실 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2. 미지급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임금체불 진정은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에 처리가 되어야 하지만 당사자 간 출석일 조정이나 자료 제출 등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했음에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절차에 의해 임금체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절차에 따른 체불임금은 통상 ① 가압류 → ② 지급명령신청, 소액사건재판(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민사재판 → ③ 강제집행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중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피해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으며, 지방노동관서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법률구조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33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7조).

    3.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는지

    구직급여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통상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참조).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인 경우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사직서를 제출하지 하신 경우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5. 마.에서 정한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퇴직이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여야 합니다.

    4. 업무 후 회사이익에 변동이 생길 시 손해배상 해야 하는지 및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지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손해와 근로자의 행위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 의무에 위반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거나(민법 제390조) 근로자의 불법행위(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민법 제750조)여야 합니다. 한편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경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바(대법 2009.11.26, 2009다59350), 고의로 손해가 발생하거나 사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회사도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상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손해에 대해 직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질의하신 사례에서는 애초에 손해와 근로자의 행위 간 인과관계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것을 것으로 보여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자세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퇴사 후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해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모두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미지급된 인수인계기간에 대한 임금은 체불임금이 되며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5. 향후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되어 향후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마땅히 받아야하는 권리이기에 각서를 작성하기 보다는 대응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향후 대응에 유리하다고 사료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최연재,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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