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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해고통보

해고ㆍ구조조정
2020.03.25 21:16

해고통보

조회 수 78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또는 노동조합 남성
나이 20대
직종 사무직
근무기간 1년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노동조합이 있나요? 아니오
사업장 내 노동자 수 5인미만
회사 유형(업종) 모르겠음
안녕하세요. 어쩌다보니 이런 글을 쓰게 되네요.

그냥 앞에서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사장님이 제시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성이 덜됬다.

2. 업무를 지시할때 눈치를 보게된다.

3. 사무실 분위기를 저하시킨다.

4. 지각을 자주했다.

여러분들의 객관적인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3인(고용주 포함)에서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주 업무는 쇼핑몰 페이지 관리, 택배, 물건 나르기 입니다.

면접 볼 당시에는 쇼핑몰관리가 주업무고 (엑셀과 포토샵 활용) 택배는 얼마 싸지도 않으며, 물건을 4층인 곳까지 구르마에 담아서 적재한다고는

일체 언급도 없었습니다. 중소형 공기청정기를 나르는 업무가 많아 노동강도가 빡샌 편입니다. 적게는 20,30대에서 50대까지도 적재합니다.

첨에 사무실에 갔을때 사무실 정리가 안돼있어 책상 나르고 선정리 다하고 컴퓨터 설치며 뭐며 하나부터 열까지 사무실 만드는데 일주일을 썼습니다.

첨에 근무시간이 9시부터 18시였으나 반강제적으로 10시부터 19시로 변경되었고(택배사 떄문에) 3달 내내 일하면서 점심시간 한시간 보장 받지 못하고

어깨가 좋은 편이 아닌데 공지받지도 못한 물건 적재일때문에 어깨를 수술해야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사장님이 주장하는 바로는 흡연시간을 따지면

점심시간 넘는다는 주장입니다. 한달이 지난 시점부터는 같이 일하는 직원은 가격을 낮추는 업무를 담당해서 하고 같이 택배일을 싸던 업무를 거의

저 혼자 맡다시피 했으며, 쇼핑몰 페이지 관리, 회계업무까지 도맡아 업무 강도를 맞다보니 "내가 일을 하는 노예인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가장 큰 사건이 터진 시점은 총 3개 입니다. 첫쨰는 같이 일하는 직원과 마찰이 있어 사장님 앞에서 언성을 높이며 싸웠었고, 상황이 끝난 후 사장님께

사과드리고 사무실 분위기 저하 발생시 자진퇴사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두번째는 회사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을 때 택배 및 물건 적재 때문에

예민해진 상황 속에서 사장님께 물건 적재 관련해서 질문했다가 "넌 생각이 있는거냐? 생각 좀 하고 질문해라"는 폭언을 들었습니다. 세번째 택배업무와

물건 적재 업무가 겹친 날 10시부터 17시까지 밥먹는 시간 제외하고는 하루종일 택배 및 물건적재일을 마친 뒤 피자를 시켜주셔서 먹고 담배를 피러가겠다

말했는데 눈치가 있냐며 훈계식으로 말을 하셨고 저한테 기분 안좋냐? 왜 정색하고 있냐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 시점 이후로 전 회사에 정이 떨어졌고,

거리를 두고 싶었습니다. 어제 회식자리를 마련할려 하셨지만 어깨 통증이 심해서 못가겠다 말씀드렸더니, 이것도 업무의 연장인데 에휴 이러고

눈치를 주셨으며 금일 말씀하시길 마지막 기회였다고 합니다.. 금일 퇴근전에 해고를 통보하셨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말들을 다 했고, 서로 분위기 안좋게 그만

두는 꼴이 됬네요. 제가 느낀 것들을 말씀드리고 사직서를 작성하면 금월 월급은 정상 지급 하겠다 말씀하셔서 사직서를 작성하는데 사직서에 말도 안되는 내

용들을 기입하시라하니까 반박하였고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시니까 계속 논리를 물었더니 화가 나셨는지 꾸기셔서 작성은 못한 상황입니다. 사장님이 말씀하

시는 인성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회사생활이고 내가 나이가 많으면 안말해야되는데 저는 다 말한다는거였고, 처음에 한번 지적당하고 자제했었습

니다. 업무를 지시할떄 눈치를 보게 된다는 말은 뭔가를 시키시면 제가 의아하게 느끼거나 불필요해 보이는걸 말씀드리는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꼽

게 보이셨나봅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투에서도 좋게 말 못하는 것도 없지않아 있어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피자 먹은 뒤 담배피는 사건에서 제가 죄송합니다

라고 안하고 간거에 대해서 인성이 덜됬다라고 말씀하시는거 같아 보입니다. 사무실 분위기 저하는 사장님이 조장하셨다고 판단되나 제가 을이기 떄문에 너

를 해고한다는 입장이시구요. 지각은 근무하면서 총 6번 했습니다. 이 중에 병원 다녀온 사례가 2번이고, 4번은 1분 지각, 3분 지각 1번 있었습니다. 금일 퇴직

통보 당시 제 이력서를 보면서 고졸이라며 한마디 덧붙이셨고 가정교육 문제까지 언급 하셨으며, 제가 제 생각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안들을라 하시고,

나이 얘기를 하시며 가르칠라들지 마라고 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경력사항을 보면서 사회생활 해본적이 없네 일년 넘게 일한적이 없네라 말씀하셨고, 전 미국

유학을 다녀와서 2년동안 공부하다가 적성 맞는 일을 찾고 있는 단계인데요. 제가 성격이 드세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담아뒀다하는 성격도 있다보니,

대화가 좋게 못풀린 것도 없지않아 있는거 같습니다. 검고 내용을 보면서 학력 언급 하면서 폭언도 하셨고, 검고는 문제있는 애들이 하는거 아니냐며,

가정교육 언급까지 하시더라구요 나참 ㅋㅋ.

제가 정이 많은 편이고 처음 개업을 같이 했던 회사라 일에 정열을 가지고 건의도 많이 드리면서 개선사항도 고쳐나갈 생각으로 일했었는데,

세번째 시점 이후로 의지도 잃어버렸고, 맘이 너무 떠나버렸네요. 저희도 사회로 나온 한명의 성인인데요. 예절을 존중받지 못한 것도 아쉽구요.

제가 당한 부당함을 법적으로 대응 할 순 없는지 궁금합니다. 어깨 관련 언급도 드리니까 어깨가 이런줄 알았으면 뽑지도 않았을거랍니다 ㅎㅎ

전 사무직 공고를 보고 갔었고 단순택배만 싸는 일이라고 들었었는데요?

회사를 다니면서 가장 큰 불만은 불효율적인 업무 방식 및 작업에 대해 건의드리면 안좋게 받아들였던 점하고,

제가 여쭤보면 말같지도 않은 논리로 돌아오는 답변들(업무에 대한)과

성인으로서 존중 받지 못하는 얘기들하며, 임금과 법정공휴일에 대한 농담들(입금에서 까면 되겠네, 4.15 선거하고 출근해라)

1. 법적 휴계시간을 제공 받지 못했다. (사장님 주장:담배시간이 훨씬 넘는다)

참조)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4시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한다. 만약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근로를 강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근로기준법 제110조).

2.. 근무하면서 어깨가 악화되어 수술까지 하게 되었다. (사장님 주장:어깨 말을 안했다. 했으면 안뽑았을거다)

3. 제가 폭언당한 부분들에 대해선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생각 좀 하고 말해라, 검정고시 문제있는 애들이 하는거잖아, 가정교육 언급)
  • ?
    법률센터 2020.03.30 10:29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1) 흡연시간이 법적 휴게시간에 해당하는지, 2) 업무로 인해 기존의 질병이 악화된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3) 사용자의 폭언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흡연시간이 법적 휴게시간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근로시간 중간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대판 2018.6.28, 2013다28926). 따라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또한 작업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단시간 내에 근무에 임할 것을 예상하면서 언제 근로에 대한 요구가 있을지 불분명하거나(법무 811-28682, 1980.05.15),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 2016다243078, 2017.12.13). 따라서 질의하신 사례의 흡연시간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고 언제 근로에 대한 요구가 있을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휴게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업무로 인해 기존의 질병이 악화된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에 따라 업무상 사유로 인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등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법 제5조, 동법 제36조 참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산재법 제37조 참고). 그러나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더욱 악화되거나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면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대법 2011두25661, 2012.2.9).

    따라서 물건을 나르는 업무 등으로 인하여 어깨 통증 등이 악화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은 회사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시고 치료 중인 의료기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의료기관이 산재지정 의료기관인지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산재지정 의료기관 찾기’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사용자의 폭언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어떤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으며, 여기서 폭행은 물리적 폭행 뿐 아니라 폭언을 수차례 반복하는 것 역시 포함됩니다(대법 2000도5716, 2003.1.10). 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07조의 벌칙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는 형법상 모욕죄나 민사상 명예훼손 등으로 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대응 시에는 상대방의 평소 언행이나 언동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폭언에 대한 녹취, 주변의 증언 등이 필요합니다. 민형사상 대응의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민주노총 법률원(02-2670-9295)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최연재,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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