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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원청과 도급의 대체근로 관련 판례

쟁의행위
2020.03.25 10:05

원청과 도급의 대체근로 관련 판례

조회 수 19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또는 노동조합 남성
나이 40대
직종 기타
근무기간 2년이상
고용형태 파견(용역)
노동조합이 있나요?
사업장 내 노동자 수 100~299인
회사 유형(업종) 운수업
  • ?
    법률센터 2020.03.26 18:22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판례 번호는 대구지법 2019고단579입니다.

    해당 판례 중 대체 직영 기사 투입 행위가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관계법령에는 당해 사업의 구체적인 의미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다. 다만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라고 정하고 있는 점, 대체 근로를 제한한 취지 등을 고려하면 당해 사업의 범위 및 그와 관계있는지는, 쟁의행위로 업무가 중단된 그 사업장을 기준으로 장소적 기준뿐만 아니라 업무나 노무관리가 서로 일체로서 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함께 고려하되, 결과적으로 대체 근로로 말미암아 파업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이 침해되거나 교섭 상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제한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최연재,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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