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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부당해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해고ㆍ구조조정
2020.03.25 04:36

부당해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조회 수 3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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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또는 노동조합 여성
나이 40대
직종 사무직
근무기간 1년미만
고용형태 기간제
노동조합이 있나요?
사업장 내 노동자 수 300인 이상
회사 유형(업종) 사업시설관리

저는 한국 공기업("a" 칭함)과 프로젝트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기업과 협업중인 외국의 공기업("b" 칭함) 파견을 나가서 해외에서 b사와 일을 하였습니다.

a b 체결한 프로젝트를 위해 a에서 고용한 사람이 제가 되겠습니다.

 

근무를 하던 부당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에 대한 거짓 보고서를 작성해 인사팀 직원끼리 거짓으로 올려서, 부당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막음을 위해 제가 퇴사한 이후에도 퇴사이유에 대한 추가 보고서를 작성해서배포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저는 b로부터 급작스런 해고통보를 받게 되었으며, 출입증 노트북을 회수당하고 즉시 출입이 정지되었습니다.

b는 업무보고라는 명목으로 저를 인터뷰하고 그에 대한 거짓 보고서를 작성 후, 퇴사절차를 저 몰래 밟아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급작스런 해고를 통보하고, 본인들은 절자를 모두 이행했으니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b는 퇴사조치에 대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 내일부터 나오지말라는 말을 하고  퇴사동의서와 같은 서류에 서명을 하라고 제시하였습니다.

저는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명을 하던 하지 않던 이미 결정된 바이니 상관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와 계약을 했던 a 인사팀직원을 통해 들은바, b 손을 뗄것이니 a더러 알아서하라고 했다합니다.

저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해고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만, a 담당자는 일방적으로 b사의 결정을 따르고 있으며,

저에게는 해고 예고를 했다는 방식으로 넘어가고 있으며 해고 예고 수당을 줄거라고 했습니다.

다시말해, a는 본인들이 진행하고 있는 절차관련해서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고 있으며, 비행기 티켓을 xx로 예약해도 되겠냐는 전화만 한통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저는 해외 근무를 하였고 a 계약을 하였으나, b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도중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b 제가 어떠한 후속조치를 취함으로써 귀찮은 일을 만들까봐 신경쓰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a에게 지속적으로 저를 빨리 한국으로 보내라고 메일로 압박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떠남으로써  사건을 무마시키려는 같습니다.

 

사건은 해외에서 일어난 일이고, b사의 인사팀 직원들이 연루되어있기 때문에, b로부터 어떤 재조치를 얻어내기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1) 제가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일단 a사이니, 한국으로 돌아와서 a사에게 제가 취할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노종조합이 있습니다만, 제가 1년짜리 계약직이기 때문에 저에게도 노동조합이 적용될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노동부, 인권위 등등)


2)부당해고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만 제가 후속조치를(할수 있는 것이 있다면) 행할 수 있는지요?


3)발주사(b)가 해고 통보를 하였지만, 저는 a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b(즉 사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면, a와의 계약은 자동 해지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 ?
    법률센터 2020.03.26 17:57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1) 근로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로부터 해고를 당한 경우 파견사업주(고용사업주)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 2) 이때 부당해고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만 후속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3) 사용사업주가 해고 통보를 하면 파견사업주(고용사업주)와의 계약은 자동해지되는 것인지로 이해됩니다. 이에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B사)로부터 해고를 당한 경우 파견사업주(A사)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

    근로자파견관계라 하더라도 해고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고용사업주, A사)입니다. 질의하신 사례에서 B사로부터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권한있는 사용자로부터 이루어진 해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A사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A사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A사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 B사로부터 출입이 저지되었으므로 A사로 출근을 하여야 하는 상태이고, A사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맞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A사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A사 인사담당자가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아 A사에게 일응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A사 관계자(인사담당자)에게 문자나 메신저, 녹음 등 기록이 남는(입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경력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해고된 날짜는 그럼 언제로 보면 될까요?” 문의하고 그에 대한 답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부당해고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만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경우 사용자가 그 정당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만 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고, 구제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해고에 관한 정당성을 입증하고 노동자는 그에 대해 반박하면 됩니다. 따라서 A사가 해고한 사실만 확인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가입을 통한 지원 문제는 별도로 사업장 소속 노동조합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근로계약 상대방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이 해지되는지

    위 1. 번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B사가 한 해고통보나 사업장 출입제한 조치 등에 대해서는 B사가 근로계약 상대방으로서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한, 현행법상 해고에 대하여 달리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최연재,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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