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경이미지

노동상담 - 강제로 근무시간을 연장하고 야근수당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조회 수 41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또는 노동조합 여성
나이 20대
직종 사무직
근무기간 2년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노동조합이 있나요? 아니오
사업장 내 노동자 수 100~299인
회사 유형(업종) 제조업(기타)

회사 근로 계약서에 적혀있는 근로시간은

오전8시부터 오후5시까지 주40시간 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 오너가 직원들의 퇴근시간을 강제로 오후6시로 정하고

오후 6시 전에 퇴근한 사람에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물론 야근수당은 없습니다.

  • ?
    법률센터 2020.03.24 18:03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회사가 연장근로를 강요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연장 근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없는 경우 연장 근로의 의무는 없으며 이를 거부하더라도 업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징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사용자가 필요한 경우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고 근로자가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아 연장근로 지시 거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근기01254-450, 1990.01.12).

    또한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오후 6시 전에 퇴근한 사람에게 협박을 하는 상황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등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최연재, 김한울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

    **************************************************************************************************************
    ■ 노동조건의 실질적인 개선과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노조 설립⋅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법률지원센터]는 노동자 사건 대리를 전문으로 하는 [노무법인 노동과인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험과 축적된 역량을 기반으로 노동자 권리구제에 특화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진정⋅고소 등 노동청 사건, 구제신청 등 노동위원회 사건, 산재신청 등 근로복지공단 사건, 기타 제 국가기관에 제기하는 각종 법률사건의 공인노무사 대리⋅대행이 필요한 경우 [노동법률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법률지원센터]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주신 분들에 한해 매달 노동법 소식지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립니다.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공해주신 개인정보는 위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뉴스레터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