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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2020년 연봉협상 전 3월 1일 퇴사.. 1~2월 소급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조회 수 2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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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또는 노동조합 남성
나이 40대
직종 사무직
근무기간 2년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노동조합이 있나요?
사업장 내 노동자 수 100~299인
회사 유형(업종) 예술스포츠서비스

지자체 산하 문화예술재단분회의 분회장입니다


2020년 연봉협상이 현재까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평균 1~2월 완료였지만

올해는 유난히 늦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조합원이 도움을 요청하여 문의를 드리려 합니다


- 퇴사일 : 2020. 3. 1.

- 2020년 연봉 : 협상 전 (4월 재체결 예정)

  > 연봉협상 후 1~3월 소급분 적용 예정


관련규정(연봉제규정)

제8조(계산기간) ①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의 계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부가급여의 계산은 보수규정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제14조(퇴직금) ① 연봉제 대상자가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준용한다.


* 문의

1.  퇴사한 직원도 소급분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2. 소급분 적용이 가능하다면 퇴직금 등도 재산이 가능할까요?


답변에 대해 먼저 감사 드립니다.

  • ?
    법률센터 2020.03.24 18:02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퇴사한 직원에게 연봉 협상 소급분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여 소급적으로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사업체에 종사하면서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생기게 됩니다(대법91다34073, 1992.7.24). 따라서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또한 단체협약은 특약이 없는 한 체결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효력이 발생하며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적용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결정일 이전 퇴직자에 대하여는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임금 68207-523, 2002.7.24)

    다만, 노사합의 시 임금 소급분을 퇴직자에게도 적용한다는 취지의 별도특약을 하거나 퇴직자에게도 임금을 소급하는 관행이 있는 경우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최연재, 김한울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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