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경이미지

노동상담 -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삭감된 금액으로 요청합니다.

조회 수 28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또는 노동조합 남성
나이 50대
직종 전문직
근무기간 2년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노동조합이 있나요? 아니오
사업장 내 노동자 수 5~9인
회사 유형(업종) 제조업(금속기계)

안녕하세요?

김인식입니다.


9인이 근무하는 법인회사이고 검사장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11월경부터 회사에 매출급감으로 회사에 임원급인 차장이상으로 급여를 30% 삭감하여 지급받고 있습니다.

올3월까지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으면 사측에서 벌금을 받는다고 하여 금일 근로계약서를 양식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연봉 5000만원이였으므로 삭감된 금액을 받더라도 근로계약서는 5000만원을 연봉금액으로 작성하였으나

회사에서는 현재 지급받는 금액이 3500만원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30%삭감받는것과 근로계약서에 30%삭감된 금액으로 기재하는것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삭감된 금액으로 작성시 회사가 정상화되어도 급여를 원래 금액으로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고 있습니다.

회사내에는 대표, 연구소장, 연구수석, 부장이 이에 해당인원이며 이하 직원은 정상급여를 지급받고 있고 근로계약서

작성에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이런경우 회사에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받던금액을 요청할수 없는것인지요?

회사가 어려워도 같이 살자고 노력하는데 회사는 생각이 저희 생각과는 다른가 봅니다.


회사가 없어질경우 실업급여를 받을경우에도 현재 삭감된 금액으로 처리가 되는지요?

퇴직금은 근로계약서 기준인지 삭감된 금액으로 받던 금액으로 정산되는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법률센터 2020.03.24 16:29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연봉 삭감의 효과에 대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임금 삭감과 임금 반납의 차이

    회사가 어려워 임금을 깎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금 ‘삭감’과 ‘반납’입니다.

    ‘임금 반납’은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채권을 근로자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채권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으로서 이를 포기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185 판결, 근기 68207-843, 1999. 12. 13.)

    ‘임금 삭감’이란 일정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리적으로 장래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상담하시면서 ‘삭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실질적인 의미가 삭감인지 반납인지는 상담하신 내용만으로 알기가 힘듭니다. 다만 양측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근로자는 본건에 대하여 ‘임금 반납’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사측은 ‘임금 삭감’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측이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 취지는 종래 구두로 약정된 ‘임금 삭감’을 문서로 명확히 하여 앞으로도 계속 적용하자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2) 임금 삭감이나 반납 시의 평균임금 산정

    말씀하신 퇴직금과 실업급여 모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임금의 삭감이냐 반납이냐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 반납은 임금이 일단 근로자에게 속했다가 사용자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이므로 종전에 받기로 한 근로계약서상 임금 전액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 삭감이라면 임금을 낮추기로 한 것이므로 낮아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될 것입니다.

    3) 결론

    따라서, 말씀 하신 임금 반납 부분에 대하여 반납(삭감) 취지와 기간에 대하여 사측과 그 내용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최우선으로 보입니다. 반납하기로 한 기간이 끝났다면 종전 연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면 낮아진 연봉계약서에 싸인하시지 않으셔야 합니다. 연봉계약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연봉액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되오니 이 점도 참고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최연재, 여수진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

    **************************************************************************************************************
    ■ 노동조건의 실질적인 개선과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노조 설립⋅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법률지원센터]는 노동자 사건 대리를 전문으로 하는 [노무법인 노동과인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험과 축적된 역량을 기반으로 노동자 권리구제에 특화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진정⋅고소 등 노동청 사건, 구제신청 등 노동위원회 사건, 산재신청 등 근로복지공단 사건, 기타 제 국가기관에 제기하는 각종 법률사건의 공인노무사 대리⋅대행이 필요한 경우 [노동법률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법률지원센터]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주신 분들에 한해 매달 노동법 소식지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립니다.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공해주신 개인정보는 위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뉴스레터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