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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코로나로 인해 근무중 감기에걸릴시 분별이 되지않아 출근을 하지말라는데 유급휴가처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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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또는 노동조합 남성
나이 기타
직종 기타
근무기간 기타
고용형태 기타
노동조합이 있나요?
사업장 내 노동자 수 300인 이상
회사 유형(업종) 제조업(식품)

현장 배송 및 거래처 관리를 하는 직군이며 기상에 상관없이 작업을 합니다.

이전 같으면 상관없는 일일지 모르나 요즘 코로나로 인해 문제가 되는듯합니다.

비가와도 비를 맞고 작업을 하는 일이다보니 감기에 노출이 되며 감기에 걸릴시

회사측은 출근을 자제하라는 공고가 내려왔네요

물론 개인 연차사용을 권장하는것 같은데 단협에 별도로 질병유급휴가는 따로 없는데

이 상황에 회사측에 유급휴가를 요구하는게 맞는게 아닌가 해서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회사측에서 출근 하려면 의사의 소견서나 확진검사서를 요구하면 그기간과 비용은 

유급,비용처리 되는가요.

조합에서는 무급휴가처리가 되지않겠냐고 원론적인 말만하는데....

  • ?
    법률센터 2020.03.23 22:56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출근을 자제하라는 공고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 사용자가 출근을 거부하는 것인지 연차를 사용하라는 것인지 나누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노동자가 코로나 확진이거나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님에도 사용자가 임의로 출근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휴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고의, 과실)로 인해 휴업하는 것이라면 급여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고의, 과실을 입증하기 힘든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또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권유는 할 수 있겠으나 이에 일방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위법이고, 이에 따라야할 의무 또한 없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최연재, 공성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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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건의 실질적인 개선과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노조 설립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법률지원센터]는 노동자 사건 대리를 전문으로 하는 [노무법인 노동과인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험과 축적된 역량을 기반으로 노동자 권리구제에 특화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진정고소 등 노동청 사건, 구제신청 등 노동위원회 사건, 산재신청 등 근로복지공단 사건, 기타 제 국가기관에 제기하는 각종 법률사건의 공인노무사 대리대행이 필요한 경우 [노동법률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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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프 2020.03.25 00:12
    독감이나 유사증상이 생기면 출근하지 말고 상급자에게 보고한후 지시에 따르라고 하네요 유휴나 연차 사용은 내용에 없고 출근하지않고 보고하라는걸로 보아 연차 사용을 지시할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