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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쟁위행위 중 일어난 일입니다.

쟁의행위
2020.03.20 14:21

쟁위행위 중 일어난 일입니다.

조회 수 2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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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또는 노동조합 노동조합
나이 기타
직종 기타
근무기간 기타
고용형태 기타
노동조합이 있나요?
사업장 내 노동자 수 100~299인
회사 유형(업종) 교육

안녕하세요


쟁위행위 중에 사측에서 의견서를 제시하여왔고, 그에 대하여 총장과의 면담일정을 잡았습니다. 

(총장은 교섭위원으로는 들어오지 않았으며, 대표교섭위원으로 처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


쟁위행위 중 총장과의 면담도 일종의 교섭으로 볼 수 있는데...


부속실에서 총장실 들어가기 전 휴대폰을 주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간의 단체교섭 및 실무교섭 중에는 휴대폰을 가지고 교섭을 하였고, 교섭 중에 영상 녹화, 녹음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총장과의 면담도 교섭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또한, 일방적으로 휴대폰 소지를 못한다고 하며 휴대폰을 제출하고 총장실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 ?
    법률센터 2020.03.23 17:52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1) 총장과의 면담이 단체교섭에 해당하는지, 2) 면담과정에서 핸드폰을 압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총장과의 면담이 단체교섭에 해당하는지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임금, 근로시간, 해고 기타 대우 등에 관하여 단결력을 바탕으로 교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으로 총장과의 면담 내용이나 면담의 목적을 명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내용이 주 목적이었을 경우 단체 교섭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체교섭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협약, 관행 등으로 정해진 단체협약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2. 면담과정에서 핸드폰을 압수할 수 있는지

    총장과의 면담이 단체교섭에 해당하든 그렇지 않든 사측의 일방적인 휴대폰 제출 요구는 위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법한 요구에 대하여 거절할 수 있고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최연재, 공성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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