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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노동조합 여직원의 잘못 지급된 급여

노동조합 운영
2020.03.20 00:11

노동조합 여직원의 잘못 지급된 급여

조회 수 3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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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또는 노동조합 남성
나이 50대
직종 운송직
근무기간 2년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노동조합이 있나요?
사업장 내 노동자 수 300인 이상
회사 유형(업종) 운수업

수고 하십니다

노동조합 회계감사자료를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노동조합의 사무실에는 여직원  1명만(호칭:사무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합비 비납부)

그런데 이 여직원의  근속년수,  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에  문제가  많은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여직원의  최초근무는 A업체 소속에 있으면서  조합 업무를 보고 있었으며, 급여는  A업체에서  지급을 해왔는데

그것을  노조대표가  수년째 몰래 착복하고 조합비로 급여를 지급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확인)

그리고 그 A업체가  현재 업체인 B 업체로  인수되  넘어오면서  여직원의  그간의  퇴직금도  모두 정산하였 줬으나

그 퇴직금 마저도 노조대표가  모두 착복 하였답니다 (그 노조대표는 현재 의정부 시의원으로  활동중임)


A업체가  B업체로  인수되 넘어온  시기는  2010년 7월로  확인이  됩니다

2010년 7월 부터 현 노동조합 직원신분으로  업무를 보게 되었는데....

회계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여직원의 근속년수는 10년이 되어 있어야  마땅하나, A 업체 근속년수 까지 모두 포함하여

23년이라는 근속년수를 계산하여 연차수당 25개로 계산하여 지급 하였고,


연차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황당 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여름 휴가때는  5박6일 정도의 휴가를  사용하고도  연차수당은 그대로 다 지급 받고 있었으며,

여름휴가때 사용한 휴가에 대한 연차사용은 전혀 공제하지 않고 25개 연차 갯수로  계산해  연차수당을 지급 하였습니다

또한

퇴직금도  해마다 1년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 하였는데  어떻게  연차가 25개로  계산 될 수 있는지요 ?

이 문제를 작년 대의원 대회때  분명히  지적을 하였는데도  여전히 시정되지도 않고 있으며,

지금껏 한번도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여직원의 급여가  과지급된 금액이 십수년째  최소 수천만원이 넘습니다


이를 바로 잡아야 할  조합 감사는  문제없다는  감사자료를 제출 하였고,

결재를 한 노조대표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들에게  법률적인  횡령 및 배임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 ?
    법률센터 2020.03.23 17:42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여직원은  A업체 소속에 있다가, 2010년 7월 A업체가  B업체로  인수되자 현 노동조합에서 고용하였는데, 퇴직금도 미지급하고, 근속년수 10년인 연차수당 25개로 산정하여 지급하였고 여름휴가도 공제하지 않았음.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노조대표에 대해 횡령이나 배임죄를 물을 수 있는지' 라고 보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 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기 직원은 현노동조합에서 고용할 당시 A업체에서 퇴직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 때 퇴직금을 지급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을 A회사 재직기간도 포함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고용승계 특약이 있다면 노동조합에서 퇴직시 지급하여도 될것입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인데 근속년수 10년(전 회사 합산하여 23년)에 연차수당을 25개로 계산한 것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으로 보건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며 근속년수 10년에 연차휴가가 25개가 발생하지는 않으나,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 약정 등으로 근로기준법 이상의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약정이 되어 있어 있거나 관행으로 인정될 경우 노동조합은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앞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계속근로기간을 A회사 재직기간도 포함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고용승계 특약이 있는 경우라면 근속년수 23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노조대표에게 횡령이나 배임죄를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형법과 관련된 사항으로 답변이 어려우니, 민주노총 법률원(02-2670-9500)이나 변호사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최연재, 공성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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