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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병가.무급휴직

산업재해
2019.11.06 20:58

병가.무급휴직

조회 수 29 추천 수 0 댓글 1

 직장다닌지는 3년 조금 넘은 운전기사입니다.

저희회사는 근로계약서상 아침9시부터오후6시까지 이며 휴게시간 점심1시간 포함입니다.

토욜 격주휴무 오후 3시까지


하지만 실제로는 오전7시40분쯤 출근해서 아침먹고

8시경 출발합니다.

그전에는 아침 조출수당을 안주다가 한달10시간 쳐주고 나중에 또다시한달 20시간 인정해쥤어요

아침6시30분에 출근해도 아침9시까지는 1시간만 인정해줌

그리고 얼마전 일하다 허리를 다쳐서 아침에

병원들려치료하구 출근

통원치료하면서 일했으나 증상이 계속 악화되어

일주일가량 치료받을수있게 쉬겠다했더니 

일당을 고용하구 저는 무급처리한다네요.

예전에 다쳤을때 치료비 달라하니

일하는시간에 빠진거랑 퉁치면 같다면서

지급않해줌

그리고 연차수당을  12로 나눠서 매달지급하는데

16나누기12해서 금액지급하는데

하루쉬면1.3일 날아감

삼일사용했는데 3.9일 없어짐


1.아침조기 출근수당을 제대로 정산받을수 있을까요?


2.일하는중 다쳐서 병가내는데 무급처리가 맞는건지요?


3.연차수당이 저렇게 공제해도 되는건가요?


4.현재 치료비는 자부담으로 하고있는데 이거 회사에서 받을수있나요? 받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쁘실텐데 여러가지 질문드려죄송합니다.

꼭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법률센터 2019.11.08 23:43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서 어떻게 정했든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1일 8시간 넘게 일했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일하다가 허리를 다치셨다면(업무로 인해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이 맞다고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산업재해)입니다.
    일하다가 다쳤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셔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구요.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비, 다쳐서 일 못하는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노동자의 산재신청을 도와줄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에 산재신청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만약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병가제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해서 그에 따라 병가부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리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일종의 포괄임금제도 그 자체로 위법하지는 않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나 최소한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부여해야 합니다.(미리 연차수당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위법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매월 고정급으로 미리 지급하는 연차수당(입사하신지 만 3년이 넘었다면 선생님의 올해 연차휴가는 연간 총 16일이고 그 16일치를 12분할한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듯한데, 하루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하루치 연차수당을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루 쉬면 1.3일 날아가고 3일 사용했더니 3.9일치기 없어졌다는 것은 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박성우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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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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